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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北 핵폐기시 경제지원, 안전보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상응한 조치로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 시내 호텔에서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대북 현안에 대해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다.
송 실장은 "한미 양국이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했고, 그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조방안을 놓고 많은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경제적 지원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라며 "그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6자회담) 협상장에서 그런 내용이 토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있는 조치 중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취하는 조치가 북한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송 실장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 참여를 하지 않고는 있지만,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핵확산 방지를 위해 사안별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안보리 결의안 이행 문제와 관련, "한국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정상회담전 실무적으로 설명이 됐고, 양 정상은 그러한 설명을 파악한 후'만족한다'는 입장을 서로 표현했다"며 "이것은 한국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
또 거기에 대한 미국의 이해들이 정확하게 교신이 되고,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둔
양 정상의 입장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동북아 미래질서에대해 의견을 나누며 역내 군비경쟁이나 핵확산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된다는 점을확인했다고 송 실장은 전했다.
송 실장은 대북 금융제재 논의 여부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미간 실무선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전체적 틀 속에서, 또 미국
자체의 법령이나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간에 논의될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 양 정상은 기존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미국 중간선거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교체 등 미국내 안보 라인 변화에 관계없이 기존에 합의된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의견접근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탄력적인 자세를 갖고 합의해 나가자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의 향후 대(對)이라크 정책에 대해 설명을 했고,
노 대통령은 한국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있고 이라크 등 중동에 많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양국이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서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실장은 자이툰 부대를 감축해 연장 주둔할 방침인 지 여부와 관련,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판단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취할 조치와 조율하면서 자이툰 부대의 주둔 수준, 연장 문제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부분적으로 비슷한 방향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맞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레바논 파병 문제와 관련, 송 실장은 "유엔 PKO 활동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깊은 이야기는 없었다"며 "PKO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 정상이 자세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노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