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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군 내부서 '대북 선제공격' 공개 제안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6-11-13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143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군 내부서 '대북 선제공격' 공개 제안 - 한국형 공세전략 북한이 핵무기 등 강력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직전 남한이 ‘선제공격’을 가해 이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공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제기됐다. 권재상(대령)·박봉규(중령)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지난 9일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로 여태껏 준수해온 ‘선수후공’ 전략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며 공세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수후공’이란 남한 쪽의 선제공격을 배제한 채 북한이 재래전을 도발할 경우 즉각 반격해 격퇴하고 북한 정권을 제거한다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이다. 말하자면 일보후퇴 후 전진이란 우리 군의 대북 기본 전략을 말한다. 두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공군 전략의 정비’라는 논문에서 “핵무기의 존재는 새로운 차원의 방위계획과 군사전략의 수립을 강요한다”며, “(북한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까지 절차상·심리적 선택과정의 소요시간을 활용해 신속성과 기동성, 확실한 타격력을 구비한 항공력 중심의 공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서 실행까지의 시간차를 활용해 강력한 공군력으로 핵무기를 미리 제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공세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북이 이를 실행하기 전에 미사일이나 폭격 등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현재 군 내부의 분위기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이다. 논문을 발표한 두 사람은 현역 군인 신분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군본부가 후원했으며, 김성일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발제자 중 한 사람인 권재상 교수는 공군참모총장 정책보좌관 출신의 전략 전문가다. 이런 전략은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론’과는 다르다. 예방적 선제공격이 핵무기 제조에 따른 위협 예방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이라면, 공세전략은 핵무기 사용의 구체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방적 공격은 적 공격의 ‘불가피성이, 선제적 공격은 적 공격의 ‘임박성’이 선결 요건이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두 개념의 차이가 모호해지면서 ‘예방적 선제공격’이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제시된 바 있다.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입력 : 2006.11.13 09:2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