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류근일칼럼] '송기인 증후군' (조선닷컴)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1-29
출처 조회수 962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임.     [류근일칼럼] '송기인 증후군' 입력 : 2005.11.28 19:21 27' / 수정 : 2005.11.29 02:19 14' 지금 우리 사회를 뒤집어엎으려는 세력은 일차적으로는 삼류 ‘좌파 민족주의’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를 ‘제국주의 세계화’ 진영과 ‘피압박 민족·민중’ 진영으로 가른다. 이런 시각은 근대화 이전 시기의 농민봉기, 식민지하 좌파 민족운동, 한국 8·15 공간의 민주주의민족전선, 1960년대 제3세계 운동,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저개발국의 ‘혁명아 자파타’들과 테러리스트들을 대표하는 세계관이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 초도 아닌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도 계속 그런 시각을 고집한 북한, 쿠바, 중국 문화혁명, 원리주의 과격파 집단들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빈곤국, 인권탄압국, 폭압정권으로 전락했을 뿐, 거기서 민중의 행복 추구나 삶의 질(質) 향상은 보장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그런 옛날옛적 세계관을 아직도 교리(敎理)처럼 붙들고 늘어지는 오늘의 한국판 ‘제국주의 타도’ 운운 세력은 결국 정신지체적 삼류라 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로 일부 민족·국가·계층·개인들이 낙오되는 구석은 물론 있다. 그러나 그런 구시대적 세계관은 상황을 더욱더 비참한 지경으로 악화시켰을 뿐, 결코 보다 나은 삶의 대안은 될 수 없다. 세계화의 그늘에 빛을 던져주는 노력도 그래서 어디까지나 세계화의 밖이 아닌, 안쪽에서 해야 할 이유를 바로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런 세계관을 거부하고 피와 눈물과 땀을 쏟아부으며 국제화·세계화에 적극 진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의 눈부신 기적을 일구어냈다. 그리고 외부의 그 어느 평자(評者)들도 이 성공사례를 추호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내부의 ‘삼류 좌파 민족주의’ 집단만이 이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57년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다시 19세기·20세기 초의 전근대적 원점으로 되돌아가자는 듯, 죽봉(竹棒)혁명을 고창하고 있다. “모든 농민·노동자는 단결해 제국주의 침략세력 몰아내고….” “민중의 두 주먹에 의해 미군기지 철조망이 뜯겨 나가고 반역의 우상처럼 군림하던 맥아더 동상이 밑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7000만 겨레의 숙원인 미군 철수, 자주통일을 위해 전체 민중이 떨쳐나서야….” “민중의 자주정부를 우리 손으로 세워 사대 매국노와 제국주의를 밀어버리자.” 이것은 결코 북한의 대남 선동방송이 아니다. 모두가 요즘 남한 땅에서 들리는 아스팔트 죽봉 혁명군들의 고함소리다. 그렇다면 그런 ‘사대 매국노’ 따위한테 신발·비누까지 달라고 손 내미는 김정일 세력은 대체 어떤 존재라는 말인가? 이쯤 되면 ‘좌파 민족주의’라는 개념적인 용어조차 부질없다. 정확히 ‘대한민국 타도 세력’이라고 불러야 훨씬 옳을 것이다. 이것을 두고 왜 일부 언론들이 계속 ‘진보’라고 물타기를 해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심지어는 ‘맥아더 동상 철거’를 ‘진보’, 그 반대를 ‘보수’라 했으니….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그런 정신지체적 시각을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닌다는 사실이다. ‘송기인 증후군’은 결국 그런 세계관이 아스팔트에서 ‘떨쳐 일어나’ 드디어 숙청의 칼자루까지 거머쥐었음을 의미한다. 분단은 미국 책임, 대한민국은 친일파 독식 체제,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반(反)민족·반민중’을 숙청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저들의 변(辯)이다. 정신지체적 저능성과 무식한 독선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두고볼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으려 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김일성·김정일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 자라고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성취를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라고 여기는 사람들로서는 이제는 들고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룩한 오늘인데 저들의 시대착오적 독선에 자리를 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