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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미국, 북핵시설 공격 계획하나/ 선제공격 가능할까 (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06-11-05
출처 조선닷컴, 연합뉴스 조회수 1685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함. 이 기사 뒤에 다른 기사 "美, 북핵시설 선제공격 가능할까" 를 올릴 것임. ---------------------------------------------- 홈 > 뉴스 > 국제 > 미국ㆍ중남미 입력 : 2006.11.04 05:45 24' / 수정 : 2006.11.04 06:33 00'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11/200611040089.html 미국, 북핵시설 공격 계획하나 미국 국방부의 북한 핵시설 공격 준비설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미국의 강경분위기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북한 핵시설 공격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 지역에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미 워싱턴 타임스의 3일자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타임스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대북 공격의 방법과 대상, 과정 등을 소상하게 보도해 전혀 근거없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공격 대상 어디인가 = 크게 3곳으로 압축했다. 우선 5MW 원전과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신고 또는 신고되지 않은 핵폐기물 시설 등이 밀집돼 있는 영변이 꼽혔다.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때 이용한 플루토늄 연료는 바로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것으로 미 정보기관들은 추정했었다. 또다른 공격 타깃은 길주군 풍계리 인근의 핵실험 시설이다. 핵실험 통제시설과 터널 들이 들어서 있는 산악지대를 말한다. 아울러 제3의 공격 대상은 북한이 은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의심받아온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했다. 타임스는 미 정보기관이 최근 북한 북부지역 지하에 은폐돼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대북 공격에 핵도 동원되나 =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다양한 군사적 선택”을 검토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는 핵공격도 포함되며 그 준비가 북한의 핵실험이후 가속화되고 있다는게 타임스의 주장이다. 또다른 관리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최근 한국과 일본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력을 다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관리는 미국이 아시아에 어떤 핵전력을 배치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길 거부했지만, 타임스는 괌에 있는 폭탄과 B-52와 B-2 폭격기들에 의해 이동될 수 있는 미사일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9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워싱턴주 인근 아시아 해역에 배치돼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北 핵물질 이전시 군사적 옵션 = 국방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국가들이나 테러집단에게 넘기다 적발될 경우 군사적 옵션이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어떻게 공격하나 = 타임스는 미 특공대를 북한에 투입하는 것과 과거 걸프전과 이라크전때 맹위를 떨친 토마호크 미사일과 여타 정밀유도무기를 동원하는 것 을 소개했다. 우선 특공대는 영변 핵시설에서 더이상 핵재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폭파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해군 특수부대(SEALs)와 여타 특공부대를 의미한다. 두번째는 미국 잠수함이나 함정을 이용해 정밀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하는 방법이다. 이 플랜은 방사능 누출이 공중에 확산되는 것을 극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동시 공격이 요청된다. 대북 공격 기획가들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핵재처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만약 이 시설들이 파괴되면 재건에 5∼10년은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공격 기획과 과정 = 은밀한 공격기획 작업은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며, 미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북한이 지난달 9일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타임스의 주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에도 불구, 조만간 또다른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부분적 성공일 뿐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만큼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국방부가 대북 공격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북핵실험 이후 북한을 감싸온 한국과 중국 내에서 반발기류가 확산된 게 계기가 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국의 북한 핵실험 비난 및 유엔의 대북제재 지지 동참 사실이 부시 행정부가 비상계획을 속히 마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 요소였다는 것이다. ◇미 당국은 공식 부인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방송과 인터뷰에서 “군대는 늘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라이스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외교적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위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미 정부는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군은 항상 준비를 하고, 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 군사전략 차원의 기획 가능성은 열어놨다.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美, 북핵시설 선제공격 가능할까 “5000계열 작계로 가능” vs “협상력 제고 심리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는 선제공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가 지난달 27일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키로 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워싱턴 타임스가 미측이 북한 핵시설 공격을 위한 비상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한 것. 이들의 주장은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WMD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 단독공격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결심’만 있으면 즉각 작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93년 영변 폭격 계획을 세웠다가 이듬해 중단한 이후 대북 공격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이런 보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유사시 단독 선제공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선제공격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기 보다는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의 일환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대북 선제공격 가능한가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연합사 해체와 함께 ’작전계획 5027’이 폐기되더라도 태평양사령부의 ’5000계열’의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유사시 한반도에서 단독작전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작전구역인 한반도의 전쟁에 대비해 작계 5026, 5028, 5030 등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들 작계로 단독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작계 5026은 핵시설을 타격할 목적으로, 5028은 우발사건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 수립된 계획이다. 작계 5030은 해.공군력으로 북한을 봉쇄해 고립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작계 5026과 5030은 한국군과 협의 없이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미 태평양사령부가 수립한 작전계획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7함대와 5공군 전력이 이들 작전계획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93년 북한의 핵시설을 토마호크 크루즈(순항) 미사일과 F-117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폭격하는 작계 5026을 만들어 행동에 옮기려다 한국 정부의 반대로 중지한 바 있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전했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미국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제공격 시 북한의 보복능력과 의지를 매우 높게 봤다”면서 “그러나 10여년 이상 북한의 실상을 정밀 추적 판단해 오면서 그런 능력과 의지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선제공격 능력은 매우 향상됐다”면서도 “선제공격에 필요한 한국 등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훨씬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즉 미국의 대북 정밀타격 능력은 향상됐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정치적 결심’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대북 협상력 높이려는 심리전인가 =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핵시설 선제타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90년대 초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위기지수를 높이자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을 압박했던 상황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핵시설 선제타격 계획이 부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보도되는 것은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4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중재에 나섰을 때 그와 동행했던 미측 인사들이 북한 군부에 핵시설 타격계획을 흘린 것도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술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1.05 14:50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