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노무현 정권,이적단체에 국고지원해 대한민국 위태" 뉴라이트전국연합·한국안보포럼 주최 ‘한국 안보의 현실과 미래’토론회 개최 "재야·재조 구분 사라진채 남한내 막강 권력 형성한 친김정일세력 척결은 국가과제" 2006-10-31 16:28:07 북 핵실험 사태와 386간첩사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국안보포럼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안보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한·미동맹의 성격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조기 단독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조기 단독행사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에 위태로운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 안보상황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작전수행 준비가 미흡하고 대북억제능력이 부족한 상태 ▲한미동맹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분석했다. 이 전 차관은 “현 상황에서 작통권의 조기 한국군 단독행사가 된다면 한미동맹의 결속도가 약해지면서 지난 50여 년간의 혈맹과 같은 최고의 동맹태세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자동 폐기됨으로써 전쟁 발발시 미국군은 한반도 방위의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방위력이 없는 한국군의 취약점과 미국이 배제 된 남·북간 협상 채널을 이용해 핵 위협으로 굴욕적인 양보를 강요할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서해 해상 북방한계선(NLL) 양보, 심지어 평화체제 및 고려연방제 채택 등 도저히 수용할 수없는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차관은 “노태우 정부시 대통령 공약에 의거해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기 위해 ‘818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그 후 국방예산의 대폭감축으로 억제능력 확보 목표와 동시 한국군 단독행사의 꿈을 포기했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상 가장 중요한 점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양국간 상호신뢰성의 회복이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군에 의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의 한미 연합작전 협조본부 시스템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 체제로서가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부분적 지원에 국한되는 체제”라며 작통권 단독행사 유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의 저자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친북좌파의 남한 내 활동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와 반국가단체 지원 실상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김 기자는 “노무현 정권의 친북좌파 행태는 돈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노 정권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의 평양과학기술대 건립 지원(100억) △중국 단동 지방에서 북한IT인력양성 지원(8300만원) 등 소위 북한과학인재 양성에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수산업 중심의 북한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IT인력양성은 결국 북한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군정치라는 국정목표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일종의 병영국가이며, IT기술 개발 역시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의미기에 한국이 북한의 IT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정권은 통일부, 행자부, 문광부 등 각종 국가기관을 통해 이적단체 등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반국가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며 “2006년 상반기에는 ‘서울청년단체협의회’의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금강산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각각 4600만원과 9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는 2004년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산하 조직으로 한청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부문단체로 활동해 온 대표적인 친북·반미성향 단체라는 것. 그는 또 “주한미군철수 후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단체에도 억대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며 “평택범대위 소속 환경운동연합(1억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3000만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2000만원),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1000만원), 노동인권회관(1000만원) 등 5개 단체에 1억 70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정부는 특히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들춰냈고 “통일부는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경비를 대 줬고, 지난 해 8월24일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동당 방북경비 역시 지원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재야와 재조의 구분이 사라져 버린 친북좌파세력은 남한 내 막강한 권력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각종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하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해체작업을 벌이는 한편 국제사회와 거스르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지원·비호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기자는 “대선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친김정일 세력의 척결은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보수정권수립 이후 더욱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며 “북폭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사변적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국민 교육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원 기자] 윤경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