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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회의서 북한 생화학전 능력 엉터리 보고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2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서 밝혀
김필재 기자 기자, 2006-10-24 오후 1:26:03
▲ 전재희 의원 ⓒjeonjaehee.org
북한이 이미 지난 80년대부터 화학부대를 공식 편제해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에는 생화학 부대가 없다"며 엉터리로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호주그룹 총회 참석 출장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소평가하더니, 해외에 나가서는 생화학전 수행 능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참가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호주그룹 총회’(Australia Group Meeting)는 지난 1985년 이란-이라크전 때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회의로, 지난 6월엔 4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외통부와 산자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은 회의에서 북한의 생화학전 수행능력에 대해 △세균의 미세분말화 기술도 없고 △세균포탄 생산 능력도 없으며 △생화학 무기를 운영하는 군부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 같은 우리 측 대표단의 보고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동북아 군사력 보고서(2004-2005)만 확인해 보더라도, 북한의 생화학전 수행능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도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61년 “독가스와 세균은 전시에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화학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80년대부터는 각종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 비축하면서 독자적인 화학전 능력을 완비하게 됐다. 특히 북한은 생화학 무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생체실험에 사용하기도 했다.
▲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생화학무기 시설 및 연구소 ⓒGlobal Security
현재까지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5천 톤 규모로 이 양은 4만 톤을 보유한 러시아, 3만 톤을 비축해놓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 국가다. 화학무기 1,000톤으로 대략 4천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특히 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살포해도 4분안에 1,000만 명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흥남, 함경북도 청진-아오지, 평북 신의주, 자강도 만포, 평안남도 안주-순천 등 8곳의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4곳의 연구시설, 7곳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생물학 무기의 경우 평안북도 정주 등 3곳에 생산시설과 6곳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다양한 화학탄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박격포, 야포 방사포와 프로그(FROG), 스커드(SCUD), 노동1호 미사일, 해상에서는 화력지원정, 공중에서는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을 이용해 전방은 물론 부산과 목포지역까지 동시에 화학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