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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결국 한나라당이 옳았다”
국회 ‘국방위 결의안’ 채택, 한나라 반색
김의중 기자 기자, 2006-10-17 오전 10:21:59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프리존미디어 DB
여야 합의로 채택된 국회 국방위 결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결국 한나라당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단히 의미 있는 국방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위 결의안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에 핵폐기를 촉구하고 △국제조치 협력과 한미 양국이 공동노력하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전시작전권 접근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도발 등에 대해 한미연합방위 태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은) 이번 주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도 의미있게 반영될 것”이라며 “국방위 결의가 뜻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금강산 홍보단인지, 국제사회에서 북핵 실험에 대해 결의하고 후속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라며 “고작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유엔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두 곳에 현찰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북의 군비증강과 핵,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정보를 하나라도 대보라”고 반문한 뒤 “열린우리당이 국민 불안 들먹이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감을 무력화 하고 북핵 문제를 호도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경제에 큰 악화가 우려된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 의장은 “강재섭 대표와 주한미상공회의소, 주한EU상공회의소 대표부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두 사업 중단이 외국인의 한국인 외국인의 한국인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보장한다는 것만 확실하면 투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두 사업은 우리 기업이 돈을 버는 사업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흑자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며 “13곳 중 11곳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돈을 버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심재철 홍보기획위원장은 “유엔결의안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당.정.청이 유엔결의안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지금 상황에서 핵심이다.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핵을 포용할 것인지, 단호히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할 것”이라며 여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국민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북핵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2006-10-17 오전 10:09:12 © 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