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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핵실험 보다 무서운 노정권 정체(뉴스앤뉴스 )
글쓴이 뉴스앤뉴스 등록일 2006-10-15
출처 뉴스앤뉴스 조회수 1697

다음은 뉴스앤뉴스 http://www.newsandnews.com 에 있는 기사임. 핵실험 보다 무서운 노정권 정체 뉴스앤뉴스 조재민 기자 미국 책임론 들먹이며 김정일 궤변에 동조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한반도 위기만 조장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지 4일밖에 안된 12일 현재 핵실험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핵실험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복창하는 노 정권의 논리를 보노라면 서울이 평양인지 평양이 서울인지 헷갈린다. 핵실험 발표가 있던 날 강력한 한미동맹을 들먹거리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미국 책임론에 입을 맞추고 있다. 동맹 간의 “조율된 대응”은 평양과의 조율로 둔갑했다. 이 해괴한 논리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핵실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한다는 노 정권의 대책이다. 미국을 배신하고 김정일의 궤변에 동조하는 것이 노 정권의 대화방식이다. 부시 대통령은 12일 이례적으로 1시간 동안 계속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하고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노 정권이 사태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기막힌 순간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유감도 내비치지 않았다. 북한은 부시가 백악관에 오기도 전인 1990년대 초 1세 부시 대통령 때부터 핵개발을 추구했다. 부시 1세에 이어 등장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대회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가 탄생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2기의 경수로를 비롯한 다양한 대북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 합의는 그러나 8년 후인 2002년 북한의 사기로 무너졌다. 북한은 겉으로는 기본합의를 준수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한 한미당국은 기본합의가 무의미해졌음을 알고 이를 폐기했다. 북미 직접대화는 결국 김정일의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클린턴에 이어 등장한 부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 접근을 선택했다. 이 회담은 작년 9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의 달러 위조 및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마카오의 북한 은행계좌를 동결하자 김정일은 이를 트집 잡아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했고 마침내 핵실험으로 귀착되었다. 이 과정을 보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지 않아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북한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북한정권은 지난 50년을 그런 식으로 일관했다. 김정일에게 대화나 합의는 수단일 뿐 목표는 아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핵무기였고 이제 그 목표에 도달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어떻게 북한을 다루는가에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하다. 노 정권이 이런 김정일과 공조를 하고 있다. 아무리 친북반미 정권이라도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실험 앞에서도 북에 장단을 맞추고 반백년의 맹방에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 노 정권의 이런 작태는 핵실험 자체보다 더 가공할 불안 요소를 한반도에 잉태시키고 있다. 부시를 두둔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WMD)도 없는 이라크는 침공하면서 이라크보다 더 본격적으로 WMD를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 군사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화와 협상의 성공을 믿었고 지금도 외교를 통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부시는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었다. 부시는 로즈가든 회견 말미에 그러나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핵을 갖춘 북한을 용인하느냐는 물음에 한 마디로 대답했다. “노”라고.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 수 없다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말과 같은 어조다. 결국 “다른 세상”이 온다는 말이다. 부시는 “외교적 자원”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의 무언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노 정권과 부시의 암시를 연계하면 캄캄한 한반도의 모습이 떠오른다. 미국 인공위성이 야간에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보면 남쪽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북쪽은 암흑천지다. 행여 “다른 세상”이 나타나 한반도 전체가 암흑으로 변하지 않을까하는 악몽이 북한 핵실험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다가온다. 이 공포를 제거할 책임을 진 노 정권은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