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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J, 청와대 오찬서 '햇볕정책'폐기 공방
- 북 "핵실험 하겠다" 천명
- 북한 핵실험, 김영삼 전 대통령, 햇볕정책, 포용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김대중,김영삼,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북핵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최규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북핵사태와 관련 서로 상이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햇볕정책 폐기를 요구해 서로 상대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전직 대통령들(왼쪽부터)과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명원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햇볕·포용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선언해야 한다”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도 전면 중단해야 하고,대통령이 대국민사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왔고, 성과도 있다”면서 “북미관계가 안되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 징벌과 경제적 제재,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며 “군사적 징벌은 성공 가능성이 적고 부작용만 크며,경제제재는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염두에 둘 때 실질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면서 “조급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유엔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핵실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 하에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본다”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상황이 악화된 만큼 상당기간 유보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에 이에 대해 “잘 들었다.아침에 정치권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국민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겠으며,남북관계도 의견을 청취해서 깊이있게 토론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화 도중 전 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 “큰 영예”라면서 “노 대통령이 큰 복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만약 한미동맹이 틀어졌거나 주변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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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10.10 15:56 43' / 수정 : 2006.10.10 16:3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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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대화로 북핵해체”…YS “포용정책 폐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 전직 대통령들(왼쪽부터)과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오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김대중(金大中), 김영삼(金泳三)두 전직 대통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초청으로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의 공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북핵실험을 계기로 대두되는 포용정책 실패 논란과 관련,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왔고 성과도 있다"며 "북미관계가 안돼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崔敬煥) 비서관이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간에 대화를 해야 하며, 유엔 결의가 중요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국과 협의하고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히 대북 군사적 대응, 경제제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막기 위해 앞장서야 했지만,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유엔과 미,중,일,러 등 4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가 제재에 앞장 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오찬에서 "햇볕 포용정책은 공식폐기 선언을 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대북포용정책을 비롯한 기존 대북정책의 전면수정과 폐기를 촉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펴고, 노 대통령이 이를 계승한 포용정책을 펴다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두 정권이 국민들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주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또 "철저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며,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와 한미연합사 해체논의를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 해소를 빨리 서둘러야 하며, 외국인 투자불안과 증시불안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하에 대처하는게 맞다"며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대처방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어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도 상황이 악화된 이상 상당기간 유보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국민의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상황을 신중히 관리하겠다"며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