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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핵 실험 강행시 군사적 대응”
전여옥 의원,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서 밝혀
김필재 기자 기자, 2006-09-26 오후 3:03:47
▲ 전여옥 의원 ⓒoktalktalk.com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2차 방미외교단의 일원으로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전여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방미에서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재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원칙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금융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UN헌장에 따라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특히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시작통권 환수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면서 “이들은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는 주한미국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미국은 럼스펠드 독트린과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주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면서 “‘주인이 나가라는데 객이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시작통권 문제는 ‘자주’가 아닌 군사적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 인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할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탈북자에 대해서는 쿼터(quarter) 없이 무제한 받아들이겠다”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약속을 소개하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은 미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행정부 관계자들을 비롯, 샘 브라운벡 상원의원(공화당), 찰스 랭겔 하원의원(민주당) 등 의회관계자와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면담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2006-09-26 오후 2:43:50 © 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