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아미티지 前 미 국무 부장관이 본 작전권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21세기 한미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토론회에서 앤드루 카드 전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오른쪽)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아이러니한 것은 비무장지대(DMZ)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북한의 위협에 대한 걱정의 수준이 낮은 것이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안보불감증을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상호주의(reciprocity)와 철저한 검증(verification)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주장한 ‘아미티지 보고서’의 작성자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주도한 인물.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신중해야”=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게 되면 한국에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방위력과 억지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로 2009년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시작전권에 대한 재협상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와 1만2500명 감축 등에 대해서도 “변화의 규모가 크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듯이 모든 국가가 자율성과 자주국방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국가도 100% 자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방과 손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조언했다. ▽제2의 애치슨 라인?=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애치슨 라인과 동일시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환수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군사행동을 조장할 것을 우려했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 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 한국과 대만을 방위선에서 제외해 그해 6·25전쟁 발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북한의 미래에 대해 △경제 개방을 통한 연착륙 △급변사태로 인한 붕괴 △‘가상의 통일(virtual unification)’ △근근이 버텨 나가다 부활하는 것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들었다. 그는 이 중 미국 정책입안자를 가장 신경 쓰게(bothers most) 하는 것으로 남북공조에 따른 ‘가상의 통일’을 꼽고, “이는 한국이 계속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사용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노린다?=이에 앞서 오전 세션에서 앤드루 카드 전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 사람들도 한국과 똑같은 수준의 기회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경험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체제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기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카드 전 실장은 이어 “21세기의 한미관계는 정말 중요성을 갖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