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이 기사뒤에 데일리엔케이의 기사도 올릴 것이고, 조선일보(조선닷컴)의 사설도 올릴 것임. ------------------------------------------------------------ 원로 지식인들도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전·현직 교수, 변호사 700여명 공동성명 발표 "다른건 다 양보해도 안보문제만큼은 안 돼" 2006-09-05 14:05:53 ◇ 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황수추진´ 중단 기자회견에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진위(오른쪽) 연세대 명예교수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자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역사 책임지는 생각 가져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한 군, 종교, 시민단체들의 ‘유보’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현직 교수와 학자 등 지식인 700여명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를 요구하는 지식인들의 명단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 민준기 경희대 명예교수, 정진위 연세대 명예교수,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이석연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 정치·사회적 활동에 전연 관여하지 않았던 원로지식인들. 일생동안 학문수양과 교육에만 정진하던 이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외부로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이들 지식인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원로 교수들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이해해도 안보문제만큼은 아니다”, “조용히 살다가 이번사태만큼은 좌시 할 수 없어 나왔다”고 하는 등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위 연세대 명예 교수(전 국제정치학회 회장)는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며 “모든 일에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안보만큼은 이해와 양보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참석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북한에서 군을 중심으로 한 강경세력 등장이 엿보이는 등 한반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작통권 환수를 꼭 이 시점에 해야 하느냐”면서 그는 “작통권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전쟁을 억제한 가장 값싸고 효율적이고 확실한 보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준기 경희대 명예교수(전 국제정치학회 회장)는 “나는 지금까지 이런 공식석상에 나온 일도 없고 정책 활동에 대해 전혀 관여한 적도 없지만 이번사태만큼은 좌시 할 수 없었다”며 “작통권이 환수된다면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들이 거의 다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있던 사람들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병윤 명지대 법학과 교수(전 한국헌법회장)는 “작통권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 인간의 존엄성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다”라며 노대통령의 ‘독단 행동’ 가능성을 경계했다. 조 교수는 “작통권 문제는 곧 인간존엄과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면 헌법위반으로까지 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태훈 단국대 교수(전 국제정치학회 회장)는 “작통권은 언젠가는 환수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환수 시기의 유보를 촉구했다. 김동성 중앙대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안보효율성’과 정치적인 주제인 ‘자주’와 ‘주권’이라는 문제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실질적인 본질과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국민계몽’ 활동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철식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에 장애를 겪고 있지 않나 싶다”면서 “사탕발림 같은 말에 넘어가면 반드시 불행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근거있는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철저히 해야 할 대가 왔다”고 냉정한 인식을 촉구했다. 이명현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 장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작통권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나라의 명운을 비극으로 빠뜨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안보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안보 악화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많은 지식인들이 불평등한 한미동맹 구조에 비판의식을 갖고 작통권 환수주장을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미관계는 상호존중의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최적의 안보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작통권 단독행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우리는 아직 단독행사를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김명회 한국학술연구원 원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문용린 전 문교부 장관, 박이문 연세대 특별교수,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허형 중앙대 대학원장 등이 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현재까지 722명이 서명했으며 앞으로 1000여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다. [윤경원 기자] ------------------------------------------------------------ 다음은 데일리엔케이 http://www.dailynk.com 에 있는 기사임. 지식인 722명 전작권 단독행사 反對 성명 "안보만큼은 이해와 양보가 있을 수 없다" [2006-09-05 11:29] ▲교수∙변호사 등 722명의 지식인들이 5일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데일리NK 군 관련 단체 중심으로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변호사 등 722명의 지식인들도 반대 성명을 채택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선진화국민회의는 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용린 전 문교부 장관, 김명회 한국학술연구원 원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박이문 연세대 특별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석연 변호사,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허형 중앙대 대학원장,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 김동성 중앙대 교수, 남주홍 경기대 교수 등 지식인 722명이 서명했다. 정치 및 외부활동을 하지 않던 전∙현직 교수를 비롯해 학계 지식인들이 국가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가 안보 문제인 전작권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면서 “대북 전쟁 억지를 위한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안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 동맹과 연합사 체제는 동북아에 안정적인 국제정서가 형성될 때까지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반미 자주라는 외피를 입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자는 것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작통권 단독행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후 논의해야지 우리는 아직 단독행사를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정진위 연세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북핵,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작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 시킬 것”이라면서 “안보만큼은 이해와 양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조병윤 명지대 교수도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행보추구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에도 전작권 단독행사를 추진한다면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한 파문이 이후 중장년층 지식인 세대로 확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ssun.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 학문의 元老들이 46년 만에 내놓은 憂國의 소리 金泰吉김태길 학술원 회장, 車仁錫차인석 서울대 명예교수, 宋復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李初植이초식 고려대 명예교수, 車河淳차하순 서강대 명예교수, 李英浩이영호 성균관대 명예교수, 羅城麟나성린 한양대 교수, 閔俊基민준기 경희대 명예교수, 金明守김명수 외국어대 교수, 李奭熙이석희 전 중앙대 명예총장, 安光植안광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金玉烈김옥렬 숙명여대 명예교수, 裵浩栒배호순 서울여대 교수, 李柱?이주영 건국대 교수, 姜態勳강태훈 단국대 교수, 張五鉉장오현 동국대 교수, 尹泳五윤영오 국민대 교수, 姜京根강경근 숭실대 교수, 趙炳倫조병윤 명지대 교수, 金榮振김영진 인하대 명예교수, 禹澈九우철구 영남대 교수, 李殷鎬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前전·現職현직 대학교수 등 학계인사 600여명과 변호사 등 지식인 총 722명은 5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역사학회, 경제학회, 국제경제학회, 한국철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분야 주요 學會학회의 전·현직 회장 40여명이 同參동참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 學界학계의 원로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학문 이외의 문제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학문의 외길을 걸어온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끈다. 대학과 학계의 원로들이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시국현안에 발언한 것은 4·19혁명 때인 1960년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 교수 300여명이 가두시위를 벌인 이후 처음이다.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下野하야성명을 발표했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간선제인 4·13 護憲호헌조치를 발표하자 이때는 전국 48개 대학 1500여명의 重鎭중진 교수들이 직선제 개헌 수용을 요구하는 개헌서명에 참여했었다. 성명은 “노무현 정부는 戰作權전작권 문제를 안보 효율성이 아닌 主權주권 또는 自主자주라는 정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對北대북 抑止力억지력의 가장 확실한 根幹근간이었던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를 흔들면서 자주의 깃발만을 치켜드는 것은 위험한 모험주의”라고 했다. 성명은 안보문제인 전작권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작권을 정치문제인 것처럼 포장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정치 선동수법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성명은 “美日미일연합사가 창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약화시키면서 군사적으로 미·일 양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는 東北亞동북아에 안정적 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월 駐日주일미군과 일본 自衛隊자위대를 하나로 묶어 동북아 거점사령부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상황에서 작전권 단독행사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주한미군은 미·일 공동사령부 지휘를 받게 되면서 미·일의 안보利害이해 관점에서 운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또 “우리가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선진국 진입을 내다볼 수 있게 된 것도 공고한 한미방위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2020년까지 수백조원의 자주국방 건설비를 필요로 하는 등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했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단순히 우리 안보를 흔들 뿐 아니라 우리의 번영의 토대를 허물면서 막대한 경제부담까지 지운다는 것이다. 4·19혁명 때의 대학교수단 가두시위로부터는 46년 만에, 87년 직선제 개헌요구 서명으로부터는 19년 만에 이 나라 정치학계, 역사학계, 철학계, 경제학계 등 인문·사회분야를 대표하는 元老원로와 현역교수 등의 지식인들이 다시 한목소리를 냈다. 학문의 외길을 걸어온 學界학계 元老원로들의 성명에는 아무런 정치적 派黨心파당심이 없다. 오로지 나라의 안보와 번영의 기틀이 흔들리는 데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한 번만이라도 겸허하게 마음의 귀를 열고 이 憂國우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입력 : 2006.09.05 22:47 37' / 수정 : 2006.09.05 22:53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