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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작권,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선 안돼"
강재섭 "노대통령, ´억지논리´ 그만하고 사려깊게 처신해야"
황진하 "차기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다른 입장 취할 수도"
2006-09-04 13:46:15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 문제가 의제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작권 논의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 주최로 지난 2일 열린 ‘국민대회’와 관련, “노 대통령이 수많은 국민들의 호소를 들었다면 전작권 논의를 놓고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9.14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전작권 논의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강재섭 “노 대통령, ‘억지 논리’ ‘낙관론’ 말고 국민의 뜻 따라 사려 깊게 처신해야”
이어 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일방적인 억지 논리와 무책임한 낙관론으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전작권 논의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진중하고 사려 깊게 처신토록 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당분간 직접 장외투쟁에 나서는 일은 없겠지만 관련 단체 등의 행사에 적극 동참에 당의 입장을 확실히 나타내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강 대표의 특사 자격으로 전작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키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4박5일간 미국을 다녀온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라크 사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 등으로 전작권의 조기 이양이 미국 워싱턴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미 국방부의 결정과는 달리, 다른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의 경우 전작권 이양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미기간 백악관을 비롯해 미 국방부와 국무부, 헤리티지재단 등 민간 싱크탱크 등을 방문한 황 위원장은 데니스 윌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과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동아태차관보 등으로부터 전작권 문제에 대한 미국 측 동향을 전해들은 바,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섭섭함이나 반감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작권의 조기 이양 결정은 노무현 정부 들어 ‘전작권 환수’ ‘미군 철수’ 등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온데 따른 결과라는 게 공통된 견해”라고 전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양국간 군사동맹 관계의 약화나 주한미군 추가 감축 우려 등과 관련, 미국 측 관계자들은 “현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2년 후 차기 정부에서는 바뀔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하 “한미동맹, 부시 행정부 에서는 변화 없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바뀔 가능성 높아”
◇ 한나라당 황진하 국제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전작권 관련 방미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뉴시스
특히 ´작계5027´을 최초 수립한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윌리엄 무어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의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보돼 추가 감군이 진행될 경우 4성 장군을 한국에 두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회의 메시지가 강력히 나올 것”이라며 “이 경우 전시 증원군 등에 있어서도 지휘권 이원화에 따른 통합 전투력 약화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황 위원장은 전했다.
황 위원장은 또 “이미 전작권 문제가 한국 내에서 상당히 이슈화된 만큼,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먼저 이를 제기한다면 미국 측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게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노 대통령의 언급과 부시 대통령의 대응 방향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작권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자체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는 동시에, 당내 관련 특위를 통해 제2차 방미단 파견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
안경률 제1사무부총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대한 세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회담 전에 2차 방미단을 파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노 대통령은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국빈방문 및 제6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미국 실무방문 등을 위해 3일 오전 출국한 상황이며,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장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