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작통권 단독행사는 美·北수교 시점에” 국방연구원, 올해초 정부에 ‘작통권 보고서’ 제출 北核·미사일 폐기·군축 등 ‘선결조건’ 꼽아 “여건이 중요… 時限정하고 추진하면 안돼” - 작전권 단독행사 논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올 1월 31일자로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위한 여건으로 ▲미·북 수교 실현 ▲북핵·미사일 폐기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간 군축 추진을 꼽았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이 정도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화됐을 때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를 해야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시 작통권 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외교통상부가 작년 말 국방연구원에 용역 과제로 의뢰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군사·외교 분야 파급 영향과 대비 방향’이라는 보고서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실에서 이를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국방연구원 보고서는 ‘특정 시한을 설정한 접근보다는 ‘여건’ 중심의 접근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는 ‘2012년’이라는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지금처럼 핵 위기가 계속되고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선 무리라는 것이다. ◆북핵 폐기, 미·북 수교 후 국방연구원은 보고서에 첨부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 로드맵’을 통해 “어떤 여건이 갖춰졌을 때 전시작통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 모색기▲평화 이행기▲평화 제도화기’를 거치는데 이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한반도 평화 체제 제도화 시기에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항목이 들어가 있다. 평화 제도화 시기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고 수교(修交)를 하는 단계다. 또 북한 핵은 동결과 사찰·검증을 거쳐 완전 폐기가 끝난 뒤다. 남북 간에 송전(送電)도 하고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단계다.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는 신뢰구축 단계를 넘어 군축이 추진되는 때다.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는 그런 정도로 ‘여건’이 성숙됐을 때 해야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인 것이다. 국방연구원 보고서는 이런 여건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2010~2012년으로 예상했다. 단순하게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전시 작통권 환수 계획과 유사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보고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후 북한 위폐 문제로 미·북 대결이 최고조로 치닫고 북한이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상황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였다. ◆목표시한 안 돼 보고서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우리의 방위 여건이 갖춰지는 상황이 중요하지 시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화되고 한국군의 자체적 방위역량이 확보돼야 하며,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이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2~3년 내 조기 단독행사는 진보세력의 지지를 얻어낼 수는 있지만 안보상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위험도 있으며 무리다”라고 했다. ◆한국군 자체 역량 확보해야 국방연구원 보고서는 “전시 작통권 문제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자체적 방위 역량 확보 노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군이 한국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도착 때까지 성공적인 억제와 방위가 가능해야 하며 전면전 이하 수준의 도발은 자체능력으로 관리·해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한국 자체의 작전기획, 군사전략 수립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작통권 단독행사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준비 없이는 결과적으로 유사시에 미군 작전을 그대로 추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 김봉기기자 knight@chosun.com 입력 : 2006.08.24 00:28 42' / 수정 : 2006.08.24 00:3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