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에 있는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임. 남한 집권 열린우리당 의원들, 부시 미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전향적 검토 촉구 2006.08.22 남한의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개성공단 물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이 국제경제체제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35명이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부시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미국이 일명 퀴즈 (QIZ: Qualifying Industrial Zone)라고 불리는 관세 면제 계획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동의 수출증대와 경제활성화를 꾀한 사실을 들면서,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자 최소한의 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퀴즈 계획은 중동의 요르단과 이스라엘간의 평화협상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시행한 정책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요르단에게도 적용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요르단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출할당 제한을 면제해 줬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개성공단 물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이 국제경제체제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측 협상단이 남한측과 두 번에 걸친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측의 이같은 태도를 통해서는 미국이 오랜기간 뒷받침해온 한반도 평화를 증진할 수 없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국 의회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결정하길 바라며, 이는 상호신뢰와 협력, 우호를 증진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차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는 미국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남한측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개한 서한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산 인정문제는 남한과 미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자유무역협상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미국과 남한은 농산물과 상품, 금융 등 모두 17개 분야에 걸쳐 무역장벽을 제거하거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남한은 개성공단 제품도 남한산으로 인정해서 관세를 물지 않고 미국시장에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만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9일 의회전문 채널인 C-Span과의 회견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며 미국측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