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역대 국방장관들, 정치권 설득에 나서 22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에서 면담가져 "국민들 불안, 국회의원 해결 못하면 뱃지 달고 있을 이유 있나"질책 2006-08-22 15:22:53 ◇ 전직 국방장관과 성우회는 22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을 예방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동진 전 국방장관,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이종구 전 국방장관,이기백 전 국방장관,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김성은 전 국방 ⓒ 뉴시스 역대 국방장관들과 군 원로들이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과 관련해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역대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등 10여명은 22일 국회를 찾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면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성토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 만나 단독행사 추진 못하도록 담판지어달라 김 전 장관은 “우리는 6·25 전쟁 때 사선을 넘나들면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해왔다”며 “이 나라를 김정일에게 그대로 내 주자니 뼈가 아프다”고 분개했다. 김 전 장관은 “군사 전문가인 역대 국방장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환수)가 국가안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물었더니 전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국방장관했던 천용택·김동신은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했고, 심지어 참여정부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조영길 전 장관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역설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다는 등 안보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랑곳 않고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너무 걱정돼서 윤광웅 국방장관도 만나고 했는데, 오히려 윤 장관은 우리를 납득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선 한나라당과 얼마든지 보조를 같이 할 생각이 있다”면서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강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단독행사 추진을 못 하도록 담판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역대 장관들 "한나라당 서운해~!" 김영관 전 장관은 “노인들이 군복을 입고 계속 데모를 해야 하느냐”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해결 못하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기백 전 장관도 “1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국민을 기망하고 오도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은 무엇하냐?”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나이든 역대 국방장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나섰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나왔지, 안 그랬으면 한나라당은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며 “왜 거당적 조치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운하다”며 한나라당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 전 장관은 “한·미 연합사에서 근무했지만, 전시 작통권이 국가주권과 관계된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면서 “연합사에 근무하는 800명 중 500명이 한국군이고, 중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한국군 대장이 가 있다. 이는 미국군 대장과 같이 협의해서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윤 장관이 폄훼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방백서에는 2~3기, 미국은 6~8기의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존재가치를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에 있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로드맵 작성을 연기하도록 한나라당이 발 벗고 나서달라”면서 “▲국회동의절차를 이끌어 내 줄 것 ▲한나라당 조직을 동원, 인터넷 등을 통한 젊은 세대들 상대로 홍보 및 계몽 ▲한나라당 간부들 대통령 면담 요청"을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2002년도 대선 때 노 대통령이 ´효순이·미선이´로 인한 반미감정 덕을 봤다"며 "열린당이 반미감정에 기초한 전시 작통권 문제를 내년 대선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경계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 뉴시스 전시 작통권, 전쟁상태 안 오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이종구 전 장관은 “전시 작통권은 작전권도, 전시 지휘권도 아닌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이라며 “전쟁상태가 안 오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양상은 북의 선제공격으로 이뤄진 전쟁”이라면서 “적의 기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밀타격하는 등 분초를 다투는데, 이것은 연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최신장비로 갖춰진 현대전에서 북이 선제공격 단행했을 경우엔 북의 대량살상무기로 초전에 재기불능의 대량파괴 등 초토화될 것”이라며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통한 전쟁억제다. 그것은 연합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시에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권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해외전략상 한국은 거추장스러울 것이다. 2009년에 전시 작통권 가져가라는 얘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미국의 전략이 무엇이냐는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보장될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보장 조항’이 들어갔을 때 ▲미군의 전력만큼 우리 전투력이 증강됐을 때”라며 ‘그럼 언제 가져와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 답안을 제시했다. ´자주´, 전시 작통권 가지고 오는 게 자주인가?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국가안보는 정치보다 우선해야 하고,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여야 구분없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주’라고 해서 전시 작통권을 가져오는 게 자주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며 ‘국가안보 사수를 위한 국민계몽운동본부’의 설립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 국방성은 지금 한국을 내버리는 분위기였고 지난 번 미사일 사태 등을 보면서 미 국방성 내 젊은 실무자들은 격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역대 장관 및 군 원로들의 의견과 저희 당이 견해가 대체적으로 똑같다”고 전제한 뒤 “정치권이 해결 못하고 원로들이 땡볕에 나서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예를 표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는 등의 부분이 있어 그렇게 보인 것이니 이해해 달라”면서 “국회 동의, 국민투표 등 어찌됐건 국민의 합의 속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이 있어 공개하긴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대표는 또 “당원들의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미국과의 독자적인 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역대 국방장관 및 군 원로들은 23일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현 기자] 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