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한국 작통권 문제 이대로 가면 주한미군 철수" 마이클 그린 前 美NSC 국장 “청와대 386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 못하게 하려 한미동맹 유지한다 말하고 있어”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NSC, CSIS, 한미 동맹 “이 추세대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가 추진되면 주한미군은 결국 철수할 것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1시간 가까이 한미동맹에 관해 인터뷰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통권 준비 과정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의 한미 동맹에 대해 평가한다면.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등 하드웨어만 보면 잘 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톤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청와대 386들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유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에 대처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동맹은 뒤죽박죽이다. 청와대 386세대들의 반미 감정이 한미동맹에 상처를 내고 있다.” ―작통권 논란을 어떻게 보나. “청와대와 미 국방부가 작통권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 들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에 대한 전략적 사고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미국도 작통권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 하는 것 같은데…. “미 국방부는 공군과 해군력 강화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육군은 소외됐다. 이 때문에 육군 위주로 편성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냉전 종식에 따른 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작통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청와대는 386세대의 반미 감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작통권이 바뀐다고 미군이 철수하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 의회는 한국의 반미 현상에 대해 회의적인 데다 전시 작통권이 바뀌면 미군이 한국에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게 분명하다.” ―한국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누구도 한국의 작통권 단독 행사를 막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작통권 단독 행사가 안보 공백 상태에서 이뤄지면 한국과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선 전시 작통권 변경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에 ‘핵을 계속 개발하라’는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보내게 된다. 북한은 2년 내에 핵실험할 확률이 50대50이다. 또 작통권 문제는 북한이 한국측에 환수하라고 요구하던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의도대로 공이 굴러가고 있다. 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중국과 일본 등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백악관의 견해는. “최근 들어 백악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부처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 보완책은.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전술적으로 나오지만, 한미 동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작통권 문제에 대한 일본측 반응은. “일본은 아무 관심이 없더라. 일본 고위층은 노무현 정부가 상대하기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내달 미국을 방문한다. 크로퍼드 목장에 초대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 대통령이 크로퍼드 목장에 당연히 초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 목장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자국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이 차이가 초청을 좌우한다.” 워싱턴=최우석특파원 wschoi@chosun.com 입력 : 2006.08.16 00:45 57' / 수정 : 2006.08.16 10:3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