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한미의 '작통권' 시각] “美國이 작통권 가져간적 없어” 美 작통권 협상 관계자 ‘盧대통령 회견’ 반응 “주권 문제로 연결시킨 건 정치적 의도 당장 가져간다면 협상 사실상 끝난셈” -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 전시 작전통제권, 한·미 동맹, 주한미군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한·미 간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예정대로 올 10월에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작통권 협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한 핵심 관리는 9일 기자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현재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남은 토론 대상은 시기문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는 작통권 단독 행사가 2009년(미국측)이냐, 2009~2012년 사이(한국측)냐는 시기문제를 제외하고는 향후 미국의 지원시스템 등 모든 결정적 문제들에 양국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관리는 “(작통권 협의는)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정확히 가고 있다”고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작통권을 단독 행사 할 수 있다”고 한 대목과 관련, “우리도 이에 동의한다”고 흔쾌히 밝혔다. 한·미 간 작통권 협의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에 대한 미군의 계속적 지원을 확약하는 것이란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관리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사용한 일부 용어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피력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를 노 대통령이 줄곧 ‘환수’라고 표현한 것을 거론,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실제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작통권이 한·미 대통령의 공동 지휘를 받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운용원리를 거듭 설명하면서 “이를 환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우리 것을 되찾아온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작통권은 순수히 군사적 개념으로 주권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노 대통령이 작통권을 주권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 기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년여 동안 양국 간 거의 모든 군사 현안을 한국 정부는 주권문제와 연결시켰다”며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하던 작계 5029도 역시 주권문제로 되었다”고 열거했다. 노 대통령이 ‘한국은 자기 군대의 작통권을 갖지 못한 세계의 유일한 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의 경우를 들어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현 시점에서 작통권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 대해 한국의 방위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반미 감정이 주된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문제 등을 놓고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 좌절감을 느껴온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작통권 문제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변화된 현실에 맞춰 지속 가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입력 : 2006.08.11 00:35 40' / 수정 : 2006.08.11 00:37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