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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바로 전시 작통권 협상을 저지하는 낙동강 戰線"
서울역 광장에서 전시작통권 협상저지 국민대회 열려
▲ 2006년 8월 11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7000여 명의 군 원로,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한미동맹파괴공작' 저지 국민대회가 열렸다. ⓒkonas.net
2006년 8월 11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성우회가 주최하고 국민행동본부가 주관한 '盧정권의 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철수 획책-한미동맹파괴工作 저지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성우회 회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약 7000명의 전직 군 장성,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진행을 맡은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대회 개막에 앞서 "전국에서 이 대회를 지지하고 참석키로 했던 사람이 원래는 5만 명이 넘는다"며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회 주최측인 성우회 회원들의 모습.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다. ⓒkonas.net
▲ 김상태 성우회 회장. ⓒkonas.net
대회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국민의례가 끝나자 주최측인 김상태 성우회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상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된 데는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만약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첨단의 C4I기술과 조기경보능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한미 연합사 해체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왜 '자주'를 내세워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력투자가 필수인데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konas.net
이어 주관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서정갑 본부장은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적색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우리가 이 불볕더위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조국이 처한 위기상황이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그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한미 동맹의 해체를 원하는 것은 바로 김정일이다. 지금의 행동을 보면 김정일 세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배후조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한미 대통령이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노 대통령은 미국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현 정부와 윤광웅 국방장관을 강력히 비난했다. 서 본부장은 이번 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는 9월 초 시청 광장에서 열릴 행사에는 100만 명의 시민이 모여 청와대를 포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훈 前국방장관. ⓒkonas.net
인사말이 끝나고 이상훈 前국방장관의 대회사가 시작됐다. 이상훈 前장관은 "저는 2004년 10월 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30여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며 간첩잡는 국보법과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前장관은 "우리나라가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미 연합사는 그 임무가 사라지면서 자동 해체되고 이어 주한미군철수, 한미 동맹 해체로 이어진다"며 전시 작통권 문제가 단순한 통제권 단독행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2년 동안 재직할 때의 경험을 들려주며 "한미 연합사는 전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연합작전체계로 다른 국가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前장관은 또한 NATO의 경우에도 미군 유럽사령관이 NATO사령관으로써 작통권을 가지고 있고 영국군 대장과 독일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며 "그럼에도 영국군과 독일군은 작통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건 주권이나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에게는 주권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거나 전시 작통권에 대해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현재 전시 작통권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제기를 비판했다.
▲ 김성은 前국방장관. ⓒkonas.net
이어 김성은 前국방장관의 격려사가 시작됐다. 김성은 前장관은 "우리가 어떻게 지킨 나라고 어떻게 지킨 태극기냐"면서 태극기를 보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김 前국방장관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한국전쟁 때 나라를 살려줬고 이후 한국에 주둔한 50년 동안 우리 안보를 지켜줬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된 것에 미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방, 미국이 이제 떠나려고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현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前장관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조차 단독으로 방위를 하지 않는다. 그들조차 서구 각국, 일본 등과 동맹을 맺고 있다"며 이런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할수록 우리는 미군과 함께 해야 한다"며 "김정일이 서울로 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의 시작이 바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라고 주장했다.
▲ 최근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안보 전문가다. ⓒkonas.net
관계자들의 격려사가 끝나고 초청 연사들의 연설이 시작됐다. 먼저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연사로 나섰다. 송영선 의원은 "지난 3년간 노무현 정권은 2003년의 행정수도 논란, 2005년의 동북아 균형자론, 2006년의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말로 국민들을 편갈랐다"며 이런 행동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대회 참석자들에게 "친미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반미면 어떠냐, 그렇다면 내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라고 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도 대응해야 한다. '친미면 어떠냐, 그렇다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야 한단 말이냐'라고 말해야 한다"며 당당히 친미라고 밝힐 것을 권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은 자주가 아니라 자멸국방"이라며 "동맹을 버리고 북한과 함께 가겠다는 말이냐"고 전시 작통권 환수라는 말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이 내는 연간 국방비가 1인당 50만 원인데 조사해본 결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1인당 연간 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청년 실업과 경기침체가 문제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과연 그 돈을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의 연설이 시작됐다. 이동복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혹시 '갓끈 전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 대표는 "이 '갓끈 전술'이라는 것은 황장엽 선생이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대남전술"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한을 머리로 보고 주한미군을 갓으로 봤다고 한다.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있을 경우 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전술, 즉 갓끈을 끊어 머리에서 벗겨지게 하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 '갓끈 전술'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다"며 "지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전시 작통권의 단독행사가 아니라 미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고없이 참석해 많은 박수를 받으며 즉석연설을 한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국회의원 이전에는 시사해설가로 활동했다. 국제문제를 쉽고 명료하게 다뤄 명성이 높았다. ⓒkonas.net
이 대표에 이어 원래는 김희오 육군종합학교 전우회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예고없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즉석연설이 진행됐다. 박찬숙 의원은 "오늘 저는 국회의원의 자격보다는 한 사람의 아줌마,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많이 참석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맺어야 한다는 외교 교과서의 첫 장이 생각난다"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연기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또 "제가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어야 한다"며 "잘못된 인식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양극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중산층을 붕괴시킨 이 정권이 이제는 '위험한 통일'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연설이 끝나자 김희오 육군종합학교 전우회장이 연설을 시작했다. 김희오 회장은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1953년 휴전 협정 후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협정을 준수하고 전쟁 도발을 억제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게 미군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군비에 조달할 수는 없다. 그 막대한 빚을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며 전시 작통권의 단독 행사 문제가 자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현실적, 감정적, 정략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 동맹에서 활로를 찾을 것과 윤광웅 국방장관은 원로를 존중하고 망언을 즉시 철회할 것, 그리고 국회에서는 윤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발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연사는 양영태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이었다. 양영태 사무총장은 "군의 원로 선배들이 뙤약볕에 나와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지키자고 외치면서 이 나라의 안전을 걱정해야만 하는 이 시대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려있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임에 틀림이 없다"며 "이 정권은 자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친북반미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노무현 정권은 북한 김정일이가 3대 무력통일 목표로 삼았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비무장지대 선전물을 이미 철거시켜주었고, 두 번째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이미 결정했으며, 세 번째 남은 NLL북방한계선 철폐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뜻은 이 정부가 남북연합이나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냐"며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 정권이냐고 물었다.
그는 "평택에서는 현역 육군대령이 친북좌파들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했고,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 장병들에게 친북좌파들로부터 맞아도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내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바로 좌파 정권의 앞잡이 윤광웅"이라며 군은 왜 중요한 안보사안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느냐"며 헌법 제 5조에 의거, 군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총장은 또한 "친북 좌파정권은 1년여가 지나면 분명히 종식되고야 만다. 그러나 국군은 대한민국 힘의 원천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군은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이 국민의 안전을 속이고 있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그는 "우리가 싸울 때 사용할 무기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konas.net
마지막 연사로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나섰다. 조갑제 대표는 "지금 한반도에서 더위먹고 미친 사람이 두 사람 있다"며 "한 사람은 대북금융제재 때문에 갑갑해지니까 제재를 풀어달라고 자기네 국민을 몇 달동안 먹여살릴 수 있는 1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쏜 김정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훈 장군, 김상태 장군, 김성은 장군 등 군 원로들이 한미 연합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틀 전 기자회견을 하며 발작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특히 노 대통령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휘권이 없다면서 이걸 도로 되찾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시 작통권 환수라는 단어가 거짓으로 밝혀졌으면 그만해야 하는데도 계속 우기고 있고, 게다가 자기는 지휘권이 없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 구제불능이라고 밝히는 짓"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 정도면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을 '정권 사기단'으로 규정하고 "이런 정권 사기단은 사기를 쳐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미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 '이젠 안속는다'고 밝혔다"며 다음 대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좌파가 사멸하는 것은 간단하다. 북한과 같은 봉건독재정권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며 "내년 12월 대선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구좌파들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한 "지금 노무현 정권은 좌익 쿠데타를 벌이고 있고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그들을 막을 국민군"이라며 "그렇다고 쿠데타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헌법 제5조에 따라 국군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현재 노무현 정권의 행동을 이적행위로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김정일-노무현 세력을 물리칠 결정적 기회"라며 헌법을 무기로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결정적 순간에 힘을 합쳐 현 정권을 몰아내자고 역설했다.
▲ 국민대회는 원래의 예정시간을 약 1시간 가량 넘겨 끝났다. 대회가 끝난 후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대회 참석자들. ⓒkonas.net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행사가 끝난 후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남대문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행진을 했다.
▲ 국민대회가 열리기 직전 미군 용산기지 앞에서부터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반미 시위대. 국민대회 참석자와의 접촉은 없었다. ⓒkonas.net
한편, 국민대회 직전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민노총 등이 모인 시위 행렬이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민노총 시위대와 국민대회 참석자들 간의 접촉은 없었다.(konas)
전경웅(코나스 객원기자)
written by. 전경웅
2006.08.11 19:4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