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에 있는 기사임. 이 기사외에 조선닷컴과 동아닷컴의 아래의 기사를 올릴 것임. --------------------------------------------------------- [연합뉴스] --노대통령 "작통권 환수 적기는 미군 평택기지 입주때"(종합) [조선닷컴] -- 盧대통령 ‘작통권 회견’… 전문가들 시각은 [동아닷컴] -- [盧대통령 전시작전권-FTA 회견]전문가들이 본 허실 ---------------------------------------------------------------- 노대통령 "작통권 환수 적기는 미군 평택기지 입주때"(종합) 연합뉴스와 특별회견 하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연합뉴스 오재석 부국장, 성기준 편집국장./박창기 연합뉴스 특별회견 "2009∼2012년 어느 때도 상관없어" "주한미군 감축요인 있지만 숫자 결정적 의미 없어" "작통권 환수 미국도 바라는 바..한미동맹 흔들림없어"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작통권 환수를) 평택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환수 시점에 대해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작통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반환시기를 놓고 한국이 2012년, 미국이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며 "우리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 가능성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안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과 관련, "오히려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들께 언제가 적절한가 물어 보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고,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며 "그리고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된다"며 "정보자산 협력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작통권을 환수한다고 (미국이) 위성을 내리느냐. 정보활동은 계속되며, 그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의해 통제되고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통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통권 환수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라며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래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sgh@yna.co.kr honey@yna.co.kr (끝)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노 “환수 언제든 상관없어” 전문가들 “2012년이 목표라더니” 盧대통령 ‘작통권 회견’… 전문가들 시각은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 추진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조선닷컴의 톱뉴스 - 무너지는 한·미동맹 - 노 대통령, 한미 FTA, 전시 작전권환수문제, 북한 미사일 - ['넷심' 편지쓰기] to 노대통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조기 단독 행사 문제에 대해 9일 연합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주장이나 상황 인식의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말한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소개한다. 盧대통령 “작통권 충분히 행사할수 있다” 北미사일 발사도 파악못하는 軍현실 ◆노 대통령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다.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다.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본다.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지금 환수해도 작통권 행사할 수 있다. …전시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되고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리겠나.”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상당한 준비를 언급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정보수집 능력과, 현대전에서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지휘통제(C4I) 시스템, 유사시 적 전략목표를 때릴 수 있는 타격능력 등이 꼽힌다. 우리 군은 전략 정보의 95% 이상, 전술 정보의 70~8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군 지원이 없으면 북한 핵개발이나 대포동2호 발사 움직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가 과연 미군 정보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비한 전력증강 문제를 맡고 있는 임치규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5년 단위의 전력증강 사업을 매년 재검토하는 ‘2007 ~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감시·정찰 장비나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12년쯤 전시 작통권 독자행사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함을 밝혔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할 것” 주둔여건 안되면 美 언제든지 철수 ◆노 대통령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 ▶국방부 등 정부 당국도 노 대통령처럼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미래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고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지 않더라도 주둔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 전쟁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첨단 무기의 발달로 병력, 무기 숫자의 의미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반도는 아직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재래식 전장(戰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오는 2008년까지 1만2500여명이 감축, 2만5000여명으로 줄어들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라 추가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미간에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군 주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군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주한 미공군 공대지(空對地)사격장 훈련부족 문제에 대해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이 안되면 한반도 외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으로 ‘미군 철수’ 분위기가 형성돼도 미군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도 그런 예다. 미국 의회나 언론 등 여론의 향배도 중요 변수다. 국방부 산하 기관의 한 전문가는 “한·미간에 ‘계속 주둔’에 공식 합의했더라도 국제 정세나 한·미 양국 국내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 미군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작통권 없는 유일한 나라” 英·獨도 전시엔 NATO사령관이 작통권 행사 ◆노 대통령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 갖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군대의 경우 전시에는 NATO군사령관이 작통권을 행사한다”며 “유사시가 되면 독일군이든 영국군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인 우리나라의 작통권은 미국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공동행사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보고를 잘못 받았거나 의도적인 과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북한이라는 가상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것도 다른 나라와 평면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 전력 부풀리고 우리역량 과소평가” 軍전력 향상됐지만… 北核·미사일 여전히 위협적 ◆노 대통령 “안보에 이상이 없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다. 과소 선전돼 왔다.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직도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하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 도입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우리 군의 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부풀려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북한은 이미 2~15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스커드 미사일 600발, 노동 미사일 200발 등 800여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3대 화학무기 강국으로 2500~5000ｔ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 보유국(10만~12만명)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군을 제외하곤 지상군과 해군은 아직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군사력을 계산할 때는 재래식 무기에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야 하며 군사력을 종합할 때 북한 군사력은 조금도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하자는대로 ‘예’ ‘예’ 해야하나” 극단적 반어법으로 상대 무시… 非외교적 발언 ◆노 대통령 “영국과 미국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면 옥신각신한다. 어느 나라 없이 남과의 관계에서 협상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도 고조되고 국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라나. 제발 좀 국가 자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세택 전 싱가포르 대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다만 문제 제기의 방식이 이런 식이어선 곤란하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 제1의 외교관이다. 극단적 표현을 동원한 반어법 논리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0년 한미연합사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려면 양국 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번 발언은 매우 자극적 표현으로 협상을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도 작통권 가져가길 바란다” 美, 盧정부와 상대않겠다는 감정적 표현일 뿐 ◆노 대통령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 언론 보도를 보니 전혀 감정적 조치가 아니라고 친절히 해명해 놓았더라. (한국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미국도 바라는 바다.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작전권을 넘기고 싶은 것처럼 모양을 취하는 것은 현 정부와 이런 동맹·안보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대응일 뿐”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감정적 표현은 정책의 논거로 삼아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한국을 지역 안보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호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며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대안을 전략적 유연성의 강화나, 주일미군의 강화 등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인데 그걸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덮어씌우기식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 입력 : 2006.08.10 00:29 00'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盧대통령 전시작전권-FTA 회견]전문가들이 본 허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연합뉴스와의 회견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을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회견에서 밝힌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당위론’에 대해 많은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군 통수권자가 전시작전권 문제를 국익의 득실을 냉철히 따지기보다 감정적 측면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 입안됐고 결정됐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태우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당시 정부 차원에서 입안한 것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이 아닌 평시작전권 환수 문제였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관련 발언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증해 본다.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우리나라가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으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 만큼 당장이라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행사할 수 있다고 노 대통령은 주장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의 환수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군은 전시작전권의 핵심인 독자적인 작전계획 수립부터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미연합사 출신의 한 예비역 대령은 “한미연합사의 핵심 임무는 각종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연합사가 유사시 막강한 미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 측의 지원도 소극적이 돼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세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도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독자적인 작전계획 수립에 노력했지만 아직은 ‘초보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한국군의 능력과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2010년 이전에는 사실상 환수가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전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은 부분이다”=노 대통령은 2003년 5월 TV토론에서 “국방부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한 자주국방 5개년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9월 2020년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안을 발표했고, 노 대통령은 같은 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고 있고, 전시작전권 행사로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드는 약 150조 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소요될 621조 원의 국방예산은 전시작전권 환수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고유가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9.9%씩 국방예산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전력 증강은 고사하고 병력수만 감축돼 대북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졌다”=병력수로 보면 한국군이 세계 6위 군사강국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과대포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 지휘 통신체계로 치러지는 현대전에서 병력수는 전쟁 수행 능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병력수가 아닌 전투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군의 장비 노후화와 유사시 탄약 확보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발간된 육군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육군의 노후장비 보유율이 48%를 차지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010년경에는 68%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된다”=지난달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은 해상도 10cm 급의 정찰위성과 조기경보위성(DSP)을 비롯해 한번 비행에 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U-2 고공 정찰기 등으로 북한을 손금 보듯 관찰했다. 당시 수집된 각종 정보는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 정부도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정찰위성으로 수집한 ‘특급 전략정보’는 선별적으로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사 정보통은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동맹 관계가 느슨해지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동맹관계가 소원해지면 대북 감시를 위한 첨단 장비도 구매하기 힘들다. 미국이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를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에 판매한 대신 한국에만 판매를 거부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남북 간 군사협상을 할 때도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이 부분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왔고, 이를 이유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겸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지냈던 이석복 성우회 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한의 대남 기본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했다고 북측이 고분고분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