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임. 이 기사의 출처인 자유아시아방송의 기사를 이 기사 뒤에 올릴 것임. -----------------------------------------------------------------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시 대북 방어능력 빈틈 생길 것” 美 해병대 브루스 벡톨 교수 주장 한국이 2012년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독자 사령부 창설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미 해병대 지휘 참모 대학의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교수는 남한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한국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맡고 미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주한미군이 맡는 것으로 두 나라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독자사령부(independent command.일명 총괄지휘사령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독자사령부 구성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벡톨 교수는 7일 한 인터넷 방송과의 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벡톨 교수는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전술지휘통제 (C4I) 능력에 있어서 한국군의 정보수집 분야가 아직도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벡톨 교수는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는 시점에 가서도 미군의 도움 없이 정보수집 분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군은 공수부대와 해병대 병력 수송에 있어서도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 역시 남한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벡톨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적인 사령부를 갖게 될 경우 유사시에 분명하고 빈틈없는 지휘통제 체제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문제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직후 민간인 희생자 규모를 두 세배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7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또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우리측이 2012년을 적정 시기로 보는데 비해 미국이 2009년을 제시한 데 대해 "(3년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미국 측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을 얘기해서 의도가 뭐냐고 그러니까(물었더니) 의사결정을 해놓고 너무 오래 지연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Konas). written by. 정미란 2006.08.08 10:20 입력 --------------------------------------------------------------------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임. “남한군 전시 작전 통제권 단독 행사시 대북 방어능력에 빈틈 생길 것” 2006.08.07 남한 정부가 오는 2012년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독자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 지휘 참모 대학(Marine Corps Command and Staff College)의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교수는 남한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행사해오던 남한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까지 이양받겠다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보다 3년정도 앞당긴 2009년경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남한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언론이 7일 주한미군과 남한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남한은 독자 사령부 창설안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했 놓고 있습니다.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을 행사하게 되면, 남한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남한 합동참모본부가 맡고 미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주한미군이 맡는 것으로 두 나라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병대 지휘 참모 대학(Marine Corps Command and Staff College)의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교수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벡톨 교수는 남한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echtol: I believe there will be gaps in the capability of the S. Korean military to defend itself against N. Korean attack. 예를 들어 전술지휘통제 (C4I) 능력에 있어서 남한군의 정보수집 분야가 아직도 취약하다는 설명입니다. 벡톨 교수는 남한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는 시점에 가서도 미군의 도움 없이 정보수집 분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남한군은 공수부대와 해병대 병력 수송에 있어서도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 역시 남한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벡톨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남한군과 미군이 독자적인 사령부를 갖게 될 경우 유사시에 분명하고 빈틈없는 지휘통제 체제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직후 민간인 희생자 규모를 두 세배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벡톨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Bechtol: What that equates to directly in casualties is probably a doubling or tripling of casualities, especially civilian casualties in the first few very important days of fight. 한편 주한미군 총괄지휘사령부가 창설되더라도 이미 예정돼 있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이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 한국어 서비스 -------------------------------------------------------------------------------- © 2006 Radio Free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