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다음과같은 기사들을 올릴 것임. ------------------------------------------ [1] -- 역대 국방장관 13명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해야” [2] --“北은 미사일 쏘는데 한미동맹 왜 흔드나 [3] -- 北, 한일 주둔 미군 겨냥 미사일기지 건설 [4] -- [사설]前 국방장관·軍 원로 15인의 성난 목소리 ----------------------------------------------------- [1] --역대 국방장관 13명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해야” 윤광웅 국방부 장관(가운데 선 사람)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국방회관에서 열린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재명 기자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2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역대 국방장관 13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국방회관에서 열린 윤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군의 미흡한 정보 전력과 불안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은, 이상훈 전 장관 등이 지난주 윤 장관에게 요청해 이뤄졌으며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이정린(성우회 정책위의장) 전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 역대 국방장관들이 집단으로 현직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를 방문하거나 예비역 장성들을 국방부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안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해 왔다. 이날 역대 국방장관들은 “최근 북한 미사일 사태에서 보듯 한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기에는 정보 전력과 능력이 부족하다”며 “현시점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재고하고 오히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 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핵 개발에 이어 지난달 미사일까지 발사한 점에 비춰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참석자는 “윤 장관이 장관 직위를 걸고 우리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군의 정보 전력과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지원이 보장돼 동맹의 균열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씀하신 여러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전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같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동맹도 끝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전 차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다음도 동아닷컴에 있는 기사임. [2] --“北은 미사일 쏘는데 한미동맹 왜 흔드나” 《역대 국방부 장관 13명은 2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 약화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전직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는 국익은 물론 국가 흥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하라”며 윤 장관을 몰아세우는 등 작심한 듯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영길(38대) 전 장관도 참석했다. 역대 장관들은 간담회에서 “북한의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안보는 지나칠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 (안보는)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걱정되고 나라가 잘되길 기원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때 각각 장관과 실무 장교를 지낸 노재현, 김동진 전 장관과 1992년 한국군의 평시작전권 환수 때 재임한 최세창 전 장관은 “힘들게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의 근간인 만큼 해체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되며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참석자는 “간담회에 가기 전에 몇몇 장관과 윤 장관에게 전달할 의견을 조율했다”며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국가보안법 존폐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만큼 할 말을 다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90년대 평시작전권 환수가 추진될 때도 원로 장성들은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하고 전쟁이 날 것처럼 우려해 애를 먹었다”며 “군 원로들은 한국군이 소화기로 전투하던 옛 전투 경험에 의존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은(15대) 정래혁(18대) 서종철(20대) 노재현(21대) 윤성민(23대) 이기백(24대) 오자복(26대) 이상훈(27대) 최세창(29대) 이양호(32대) 김동진(33대) 이준(37대)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노재현 전 장관=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의 지휘 체계에 따라 한미 양국이 공동 행사해 왔기 때문에 ‘환수’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한다는 것이 맞다. ‘환수’라고 하면 반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들릴 우려가 있다. 전시작전권의 내용과 의미, 또 환수할 경우 빚어질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하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했을 때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해이해지거나 깨져서는 안 되고, 북괴의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이 더는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의 얘기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격하되면 한국의 방위가 위험하니 꼭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에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금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 공부를 잘해야 한다. ▽김성은 전 장관=북한은 우리와 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초 미사일 7발을 발사했고, 유엔에서는 대북제재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하기엔 정보 전력이 부족하다. 또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하더라도 미국이 변함없이 정보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 시기에서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특히 북한 미사일 사태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라는 큰 변수가 생긴 만큼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를 위한 로드맵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이상훈 전 장관=윤 장관이 장관 직위를 걸고 대통령께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잘 말씀드려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10월로 예정된 제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로드맵을 합의하지 말고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가장 먼저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것이다. 현역 시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효율성과 신속성, 통합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모범적인 사령부이다.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하나. 일본은 2008년 개헌을 통해 요코스카에 한미연합사를 본뜬 ‘미일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나. ▽이기백 전 장관=3년 전 국방부가 전시작전권의 ‘환수’ 표현은 마치 미국에 뺏긴 것을 찾아오는 듯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환수를 거론하고,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 1980년대 합참의장 재직 때 한미연합사령관의 이·취임식을 주관한 적이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도 전시작전권을 미국과 똑같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막대한 규모의 미 증원 전력은 첨단 지휘시스템을 갖춘 한미연합사에서 지휘할 수 있다. 부족한 조기경보능력과 대북감시체제를 가진 우리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 3년 전 국방부도 전시작전권 환수가 힘들다는 보고서를 냈고 당시 김희상 전 대통령국방보좌관이 대통령 앞에서 책상을 치며 환수 추진론자들과 싸운 것이다. ▽조영길 전 장관=역대 장관들이 과거의 재임 경험에 비춰 국가 안보를 걱정하며 생각한 의견들을 윤 장관이 잘 참고해서 앞으로 한미관계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잘 대처해 달라. ▽그 밖의 발언들=다른 전직 장관들도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본보에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익명을 요구했다. 한 전 장관은 “한국이 2012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그 전에라도 전시작전권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윤 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다른 전직 장관은 “적래적거(適來適去)라는 말이 있다. 윤 장관도 이 말을 기억했다가 앞으로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직위를 걸고 잘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4개 계획 중 모든 것이 관철되고 국보법 존폐 문제만 남았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국보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 흥망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전시작전권은 한국이나 미국 대통령 어느 일방이 아니라 반반씩 행사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한미연합사의 지휘 체계는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 문제는 우리 안보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윤 장관이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다음도 동아닷컴의 기사임. [3] -- 北, 한일 주둔 미군 겨냥 미사일기지 건설 북한이 최근 동해안 및 중국과의 국경지역 지하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들을 건설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1일 펴낸 보고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평가’에서 “북한은 최근 노동미사일과 SSN-6미사일의 실전 배치와 함께 대포동2호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면서 지하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와 격납고를 속속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SSN-6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다. 연구원은 “특히 북-중 국경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며 “동해안에 집중된 새로운 기지들은 일본과 일본 내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에서 50km 떨어진 강원 이천군 지하리의 ‘화성미사일부대’는 4, 5개의 미사일 대대와 지원 부대로 이뤄져 있으며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다. 연구원은 “화성미사일부대는 화성5호미사일(사거리 320∼430km) 또는 6호미사일(사거리 550km)과 이동발사대 27∼30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화성미사일은 부산항 등 후방 병참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또 함남 덕성군과 허천군 상남리에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다. 연구원은 “상남리의 기지 건설 공정은 70∼80% 진행됐으며 이곳엔 SSN-6미사일과 대포동2호미사일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생산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 제4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4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제2연구센터와 만경대의 전자기계공장 및 제7공장, 미사일 완제품 조립과 노동미사일 엔진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제125공장, 북한 최대 규모의 지하 군수공장인 제26공장 등을 관할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다음은 동아닷컴에 있는 사설임. [4] -- [사설]前 국방장관·軍 원로 15인의 성난 목소리 전직 국방부 장관 13명과 예비역 대장 등 15명의 군(軍) 원로들이 어제 국방부를 찾아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 원로들은 노무현 정권의 한미동맹 이탈 현상 및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임은 원로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깨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6·25전쟁 발발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더 이상의 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사령관의 중장 직위로의 격하 등은 한국 방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재현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양국이 공동 행사하게 돼 있으므로 현 정권이 쓰는 ‘환수’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며 “이 말은 반미(反美)주의자들에게 솔깃하게 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려면 정보력이 필수인데 미국이 변함없이 정보 지원을 해 주겠느냐”며 현실을 바로 보라고 질타했다. 두 전 장관의 지적은 현 정권이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기본 성격조차 모른 채 작전통제권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상훈 전 장관은 “일본은 2008년에 한미연합사를 본떠 ‘일미(日美)연합사’를 만들려고 하는 판에 우리는 왜 거꾸로 가겠다는 거냐”고 꾸짖고 “안보는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강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의 쓴소리는 결국 군 최고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경고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더 삐걱거리는 한미관계와 가중되는 안보 불안감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군의 존재 의의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지, 특정 정권의 변질된 안보관(安保觀)을 뒷받침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과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군 원로들의 ‘성난 목소리’에 담긴 충정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