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에 있는 기사임. 이 기사의 출처인 영문기사를 이 기사 뒤에 올릴것임. --------------------------------------------------------- [단독] 주한미군 2008년 이후 ‘전면 철수’ "한국 정부의 미국불신·반미주의가 원인" 김필재 기자 기자, 2006-07-29 오후 3:32:46 ▲ 리차드 할로란 기자 리차드 할로란 전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기자는 28일 웹사이트 'Real Clear Politics'기고문을 통해 "주한 미군이 2008년 이후에는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전원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로란은 지난 2003년 주한미군 감축을 최초로 언급한 기자다. 당시 그의 기사가 보도된 후 미군측은 주한미군의 병력규모 감축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그의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임이 입증됐다. <譯者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예정 보다 더 많은 수의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을 조용히 진행시키고 있다. 주한 미군 병력은 현재 2만 9500명으로 이 가운데 1만 5000명은 2사단에 속하고 1만 명은 7공군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병참, 통신, 정보, 그리고 소수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다. 펜타곤은 이미 2008년 9월까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5000명 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2008년 이후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또는 완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한 고위급 미군 관계자는 버웰 B. 벨 현 주한미군 사령관을 언급하며 “그의 임무는 한국에서 불을 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육군과 공군의 밀집도(전력)가 약화됐다.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은 모든 경우의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된 상태이며 더 많은 병력이 이 지역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서도 자체 방어가 가능하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자체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한국의 반미주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의(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다수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미국의 강경한 노선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1우방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사용될 110억 달러의 예산은 미군의 주요 거점 기지가 될 괌(Guam)에 전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가올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점진적 철군의 최종단계가 될 것이다. 53년 전 한국에는 32만 6천 8백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 이 같은 병력 수는 1960년 들어 5만5천 8백 명으로 감축됐고 베트남 전쟁 발발과 함께 5만 2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작고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5년 연설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 미 지상군이 5년 이내에 완전 철수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경우 1977년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계획을 입안했으나 국방부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3만 7천 5백 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임무로 전환시키기 위해 2005년 말 까지 2만 5천명으로 감축시키길 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현 한국 군 지휘부의 설득으로 이 같은 럼스펠드의 계획은 2008년까지 유보됐다. 그러나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군의 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기도, 지휘체계(작전통제권)에 대한 이견, 미군 훈련에 대한 한국의 제한 그리고 미군기지 한국 이양에 대한 불협화음 등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아이크 스캘턴 의원(민주당, 미조리州)은 지난 주 부시 대통령에게 “미 육군 보고서에 따르면 여단 전투 팀의 3분의 2가량이 전투준비태세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어 피터 슈메이커 미 육군 참모총장도 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는 미국인들은 현재 한국 정부와 군 지휘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정보가 북한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닉쉬 박사는 “이 같은 한국 상황 때문에 미 국방부는 2008년 9월 이후 더 많은 미군 병력의 철수를 정당화하고 이슈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한미군 대변인은 “2만 5천명 이하의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제] Phasing Out US Forces in South Korea [출처] 美 Real Clear Politics, 07/28 [필자] 리차드 할로란(Richard Halloran), 전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기자 ------------------------------------------------------------ 다음은 Real Clear Politics의 홈페이지 http://www.realclearpoliticvs.com 에 있는 것인데 앞의 기사의 출처임. July 28, 2006 Phasing Out US Forces in South Korea By Richard Halloran Despite North Korea's missile rattling on the Fourth of July, the United States is moving ahead quietly with plans to reduce American forces in South Korea beyond levels already set. Today, U.S. forces in Korea number 29,500, of which 15,000 are in the Second Infantry Division and 10,000 in the Seventh Air Force. The rest are in logistics,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 and small Navy and Marine Corps units. The Pentagon has announced that those forces will be cut to 25,000 by September 2008. Now under consideration is a further reduction to a small token force or possibly a total withdrawal sometime after 2008. As a senior U.S. military officer, pointing to the U.S. commander in Korea, General B.B. Bell, said: "Bell's mission is to turn out the lights in South Korea." The reasons for the coming phaseout: * The U.S. Army and Air Force are stretched thin because of Iraq and Afghanistan. All U.S. forces elsewhere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contingencies now unseen. Some U.S. troops from Korea have already served in Iraq and more are likely to deploy there as that conflict goes on. * The South Koreans are able to defend themselves with minimal help from the U.S. if North Korea attacks. "They are very capable," said Admiral William Fallon, commander of U.S. forces in the Pacific, "I believe quite capable of providing for the defense of that country." * Anti-Americanism is rampant in Korea, starting with President Roh Moo Hyun. An expert at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Larry Niksch, reported last week: "Polls have shown majorities or substantial pluralities of South Koreans in favor of the withdrawal of U.S. forces." * At the same time, Seoul's posture toward North Korea borders on appeasement, compared with the hard line of the U.S. South Korea is tilting toward China, the potential rival of the U.S. in Asia. And South Koreans are ever more critical of Japan, the foremost ally of the U.S. in Asia. * With U.S. military spending going through the sky because of Iraq, the $11 billion the U.S. had planned to spend on upgrading bases in Korea could be better spent elsewhere, notably on Guam, the U.S. island territory in the western Pacific that is becoming a vital U.S. military base. The coming pullout of U.S. troops will be the culmination of a gradual slide that started after the end of the 1950-1953 Korean War. When the shooting stopped 53 years ago this month, the U.S. had 326,800 troops in Korea. By 1960, that had dropped to 55,800. It fell again, to 52,000, when more soldiers were needed in the Vietnam war.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 Hee said in 1975 that in five years South Korea would no longer need U.S. ground forces to help defend his country. President Jimmy Carter said in 1977 that U.S. ground forces would be withdrawn in five years but ran into so much opposition from the Pentagon, Congress, South Korea, and Japan that he dropped the plan. Even so, the decline continued.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wanted to bring the force down from 37,500 to 25,000 by the end of 2005 to make more units available for duty elsewhere. He was persuaded by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 many of whom have been at odds with President Roh, to hold that off until 2008. Now, a combination of slipping U.S. Army readiness, U.S. distrus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Korean attempts to veto U.S. deployments from Korea, disagreements over command structure, South Korean restrictions on U.S. training, and arguments over U.S. bases being returned to South Korean control seem to have added impetus to U.S. plans to withdraw. On readiness, the senior Democrat on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Rep. Ike Skelton of Missouri, wrote President Bush last week lamenting that "Army briefing charts show two-thirds of the brigade combat teams in our operating force are unready." He said the Army's Chief of Staff, General Peter Schoomaker, was dissatisfied with the Army's readiness. U.S. officials said American misgivings about South Korean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 had caused the U.S. to stop sharing much intelligence with the South Koreans because they feared it would end up in North Korean hands. As Niksch of the CRS said in his report, "the Pentagon appears to view South Korea's position on these issues as providing justification for further U.S. troop withdrawals after September, 2008." In reply to a query, a spokesman for the U.S. headquarters in Seoul said: "No reductions have been announced below 25, 000." Richard Halloran, a free lance writer in Honolulu, was a military correspondent for The New York Times for ten years. He can be reached at oranhall@hawaii.rr.com Page Printed from: http://www.realclearpolitics.com/articles/2006/07/phasing_out_us_forces_in_south.html at July 30, 2006 - 09:42:42 AM CDT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 미국에서 시동 걸린 주한미군 전면철수論 미국의 군사전문 언론인 리처드 핼로란이 외교·안보분야 웹사이트 기고에서 “駐韓주한미군은 2008년 이후 전면 철수하거나 상징적 부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핼로란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면 또는 사실상 철수를 검토하는 이유로 “이라크戰전에 따른 미군병력 부족, 한국군 방어 능력 증강, 노무현 대통령이 촉발시킨 한국 내 反美반미정서, 북한엔 유화적이고 중국엔 호의적이며 일본엔 비판적인 한국정부 태도, 주한미군 전력증강비용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성”을 꼽았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이라고 했다. 핼로란이 제시한 시간표가 현재의 미국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교·안보관계 변화는 핼로란의 보도 같은 작은 徵候징후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 학계 등에서 출발한 논의가 보다 대중次元차원으로 확대돼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사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해 버린 뒤다. 한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異狀이상 기류”라는 말이 무성해질 무렵 “한미동맹은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정면 부인했다. 그러고 3년이 흘렀다. 김희상 前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한미동맹의 균열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은 그때 사태를 誤判오판하고 있었거나 眞實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핼로란의 보도 말고도 주한미군 전면철수론에 이미 시동이 걸렸다는 증거는 곳곳에 드러난다. 주한 미 空軍공군은 최근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해 훈련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졌다고 한다. 작년 8월 폐쇄된 매향리 空對地공대지 사격장을 代替대체할 사격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옮길 수 있다던 미국의 주장이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독립운동이라도 하듯 작전권을 2012년까지 되찾아 오겠다고 하자 미국은 “뭘 그때까지 기다리나, 2009년까지 가져가라”고 오히려 한국을 재촉하고 있다. 작전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미연합사의 통합·신속·효율성이 지녔던 對北대북 抑止力억지력을 대체할 어떤 구체적 代案대안도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 國防국방을 발가벗기고 ‘북한의 主體주체’와 짝을 이룬 ‘남한의 自主자주’를 상징하는 깃발로 휘두르기 위해 그저 작전권 환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국방력을 갖춘 미국, 세계 제2의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일본, 방대한 地上지상 兵力병력에다 沿岸연안 海軍해군에서 大洋대양해군으로 뻗어 나가며 공군력 현대화까지 밀고 나가는 중국, 거기다 전통적 군사강국 러시아가 부딪치는 동북아의 생존경쟁에서 국민 세금 수백조원을 쏟아붓는 석기시대식 自主자주국방만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이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