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임. 입력 | 2006-07-25 오후 3:56:23 "北 미사일, 得 보다 失이 훨씬 크다" written by. 이현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서...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필요성 제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 채택과 북한 대표부의 안보리 결의 거부 성명으로 한반도 정세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 제재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외교정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이 25일 ‘후진타오 체제의 新대외전략과 對북한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데일리NK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주 중국대사)의 사회로 포럼을 개최했다. '후진타오 체제의 新 대외전략과 對 북한정책'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창근(중국 복단대 국제문제연구원)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여 한반도의 안정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자주 평화통일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통일에 반대하리라는 주장도 적지 않지만 중국지도자들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긴 안목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이 분열보다 중국의 국익에 더욱 유리하리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중국소식에 정통한 중국문제 전문가인 한 박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정책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힌 뒤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이 내세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단순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단·중·장거리 미사일 모두를 개발해 시험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에 위협을 주고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침략을 막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국가이익과 국민이익을 고려해 볼 때 "'선군정치'나 '반침략'선동이 국내 통제에는 유효하겠지만 국가발전에는 별로 도움되는 정책이 아니다"며 그에 앞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나 중국 등의 권고에도 마다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성공했다고 주장하나 군사 기술적 측면이나 선군정치의 효과를 과시해 국내 통제에 유리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면서도 미사일 개발, 제조 발사에 엄청난 자금 투입 ▲미국과 우익세력의 대북 강경 정책에 탄력제공 ▲일본에 군사대국화의 빌미제공과 전력확충에 기여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 악화 ▲중국의 설득 거절로 중·북관계 발전 저해 ▲남북관계 발전 저해 및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위협 제공 등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중국의 대북 정책 고민과 현실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즉 북한의 핵 무장화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물론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이어지겠지만 자칫 북핵 등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을 찬성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적대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6일간 후이량위 부총리 등 중국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5돌 기념행사에 참석, 중국정부가 현 시점에서 이 조약내용(2조 : 일방 체약국이 어느 한 국가 또는 수개국 합동무장의 진공을 받았을 때 다른 일방 체약국은 즉각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들었다. 박 교수는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외교정책은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 처리과정에서도 3가지 목표를 추구했는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6자회담 진행 수호와 유엔 안보리의 단합을 수호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문제해결의 관건은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지 추가제재나 5자회담을 시도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도 목전의 곤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6자회담 복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홍표 (일본 큐슈대 국제관계학과)교수도 "후진타오 이후 중국에서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박 교수와 견해를 같이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딜레마로 핵무장 도미노 현상과 군비확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역내 국가로서 미국과 같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완충론이나 부담론과 같은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장진팡 중국 신화통신 서울 지국장은 "북한 미사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다만 이번 발사를 통해 국제화되었을 따름"이라며 "지금까지 북핵은 6자회담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미사일은 제외되었다. 이제는 미사일도 핵과 연계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사일을 별개의 문제가 아닌 동일한 의제로 선정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지국장은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안전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핵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는 분명 지역의 안전과는 배치되는 모순"이라며 그렇게 때문에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북한의 발표내용을 꼬집었다. 그는 또 "중국은 미래를 위해 현대화건설을 위주로 추진해 나가며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주권국가로서 중국도 북한에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하지 못한다"며 동북아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는 한·미·일이 합동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들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체제와 같은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 앞서 장성민 대표는 인사는 말을 통해 "수마에 시달리는 동북아 지역에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가 불안해 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대북결의안을 채택해 향후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며 "대북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국이 자신들의 역할에 침묵하고 있어 중국 현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관련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