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기사임. 문화일보의 기사라고 함. 盧정부 4년간 대북퍼주기, DJ 5년보다 많아 남북사업 지원 예산 7조 넘어 장병완 장관후보 답변서 김대중정부 이후 올해까지 9년(1998~2006년)간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남북사업 예산이 7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노무현정부 4년(2003~2006년)간 지원된 금액은 3조6856억원에 달해 김대중정부 5년(1998~2002년)간 지원된 금액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남북사업예산현황(1998~2006년)을 공개했다. 남북사업예산은 남북협력기금과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합친 금액으로 기획예산처는 규정했다. 장 후보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모두 7조2664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만 1조2771억원으로 2005년(8281억원)에 비해 54.2% 급증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4년간 지원된 예산은 3조6856억원에 달해 김대중정부 5년간 투입된 예산 3조580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남북사업예산은 1998년 2117억원에서 김대중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1조3136억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남북관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2003~2005년에는 7000억~800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대북송전사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났다. 9년간 투입된 금액의 89%(6조4894억원)는 ▲경수로사업 ▲쌀이나 비료지원 ▲개성공단사업 ▲이산가족교류 등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으로 들어갔고 9%(6502억원)는 인적왕래·사회문화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 2%(1268억원)는 남북회담 비용 등에 각각 전용됐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북한에 지원된 예산은 ‘비용’이라기보다는 ‘통일비용 절감’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미래한국 2006-07-19 오후 5:25:00 Copyright (c) 2003 Future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