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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학법 재개정, 4월 미처리 법안과 일괄처리"
이재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국회 존립의 문제… 사학법 처리와 연계 않아"
"정부, 북 미사일 발사-안경호 발언-평택 미군기지 대해 분명한 입장 보여라"
2006-06-18 16:29:18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국회의장단 선거 등 후반기 원 구성과는 연계하지 않을 것이나 6월 임시국회 중 다른 법안 처리와는 연계, 일괄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현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긱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법사위로 이송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한다는 건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미 열린우리당의 총체적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지적한 만큼, 열린당이 이를 성의 있게 받아들여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과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일관된 주장.
더구나 “지금 정부는 여야 각 당에 많은 수의 긴급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안을 감당해야 할 집권 열린당이 정부와 박자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안 하면 그만’이라는 정도의 인식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이 원내대표는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열린당이 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 폭도들을 동원해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처리했지만 이게 과연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그들의 득표에 도움이 됐는지는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인 만큼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금산법 등 여야 간 주요 쟁점 법안들과 일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옛날 야당들이나 지금 여당의 야당 시절 같았으면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원 구성 자체를 보이콧했을 것”이라면서 “원 구성은 국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국정의 한 축으로서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당내에 원 구성을 볼모로 하여 사학법 재개정을 협상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내일(19일) 열리는 당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나 일단 원내대표단의 입장은 이와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규택 의원의 경우 지난 15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6월 국회는 없다”며 소속 의원들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서도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 안전을 담보로 그네들의 무력을 과시하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정부가 이번에도 북한의 논리에 편을 들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려 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가담코자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종종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벌이는 ‘줄타기 곡예’와 같은 정치 쇼를 그만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경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한나라당 비방’ 발언 등에 대해서도 “안 국장의 오만불손한 언행은 한나라당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 껄끄럽게 하는 계기가 됨을 북한 당국이 알아야 한다”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우물쭈물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 원내대표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다 본 더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과연 어떤 게 국익을 위하고 어떤 게 반하는 일인지를 정부가 명확히 깨닫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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