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김문수 "수도권 규제는 해악적 행위" "자유민주주의는 규제와 분배가 아니라 투자와 성장을 중시하는 것" 2006-06-17 11:48:08 ◇ "수도권 규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밤에 전깃불도 꺼버리는 격" 비판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 데일리안 변윤재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16일 공덕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노무현 정권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가 파탄의 위험에 빠져있다”며 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간담회에서“자유민주주의는 규제와 분배가 아니라 투자와 성장을 중시하는데, 현 정권은 사회주의에서도 하지 않는 잘못된 이념과 정책으로 지역주의와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성장 있어야 국민들 국가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의 과실을 잘 나눠야만 자유와 통일, 국가의 독립성도 보장된다”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잘못된 권력에 의한 규제로 경제적 성장은 멈추고 민주주의는 도태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당선자는 "성장은 투자에서 나오는데 현 정부 정책은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을 비판하면서“당장 기업 규제만 풀어줘도 지금 대기중인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당선자는 수도권정비법 폐지와 더불어 현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대통합론’과 관련, “수도권 과밀집중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허구”라며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짓지 말라는 것은 흡사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밤에 전깃불도 넣지 않고 꺼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경과 상해, 동경에 맞서 이기는 도시를 만들려 하지 않고 지방에 뜯어먹기로 나눠주는 식으로 규제해 국부가 유출되고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유일한 길인 투자와 성장을 막는 역사적 넌센스이자 지역적인 선동정치”라고 맹비난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연천, 고양, 파주 등 북한 접경 지역의 군사안보지역 설정 등을 예로 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선정에서도 빠지는 등 보상이나 배려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이전 등 참여정부의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은 “역사와 민족의 미래,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나라의 근본과 맑은 정신을 무너뜨리는 해악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햇볕정책 정신을 계승한 현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특정 권력자에게 잘보이기 위한 상납식 구걸 지원”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와 정부 차원의 교류는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남북경협을 지속할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권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당선자는 대북지원정책으로 화해협력을 촉진시키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지원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군사통치의 목적으로 쓰이는지 검증키 어렵고 김정일 정권을 안정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우리 것 좀 받아줄래’식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원을 하니 도와주면서도 비굴해지는 것”이라며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무자비한 북의 비인권 처사 등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대북 문제에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 쏟아냈다. 그는 “불합리하고 인위적인 1인 통치가 뜻하지 않는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공통적 요소”라며 “어떠한 사회도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김정일 정권 붕괴는 순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잇따른 반한나라당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안경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서기국장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바라보고 있어 대한민국 발전의 이유조차 모를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6.15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한 남북 공동수업에 대해 김 당선자는 “우리 민족이 가장 실패한 모습이 북한인데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거냐”며 “남한 학생들만 놓고 하는 명색뿐인 공동수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의 중요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 북 정권 실패 요인 등의 교육이 필요한데도 이를 가르치지 않는 이 시대 지식인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굉장한 분노를 느꼈다”고질타하면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