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usun.com 에 있는 것임. 여당내서… 親盧 본거지에서…"盧정부, 이건 아니다" “몇몇이 쑥덕거려 나라뒤집을 정책 결정” ‘여당 경제통’ 정덕구의원 쓴소리 - 노대통령식 국정운영 7일 열린우리당과 대표적 친(親)노무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시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경제통인 정덕구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발언한다”며 가슴에 담았던 말을 쏟아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배삼준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정 의원 발언과 배 대표 인터뷰를 요약해 싣는다. 다음은 정덕구 의원 발언 요지. 앞길 바쁜데 과거 파헤치기 에너지 쏟아 市場따를 생각없으면 與지도자 맡지말라 여당이 엄청난 위기다.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에 반성하고 있다. 소수가 큰 목소리를 내는 당내 분위기 탓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직무유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여당은 의·식·주·교육·고용 같은 기본적 민생 정책에는 실패하면서, 국민이 관심 없는 이상주의 정책들을 실험했다. 국민들은 불안하게 보는데도 우리는 그런 정책들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했다. 그렇게 강행처리했던 법률의 결과는 어떤가. 과연 우리 의도대로 사회가 바뀌고 있나.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강도 높은 대책에도 집값은 급등했다. 집값 상승은 사실상 땅값 상승에서 시작됐다. 어찌 보면 최초의 원인제공자는 정부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세금 증액으로만 고집스럽게 대응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역시해 시장과 화합하지 못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국민은 앞길이 바쁜데 정부·여당은 과거 파헤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국민들은 짜증이 났고 점점 정부·여당을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국민 목소리를 더 들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했다. 국민들은 시장 근처에 모여 사는데, 정부·여당은 산 위에서 홀로 고함쳤다. 국민의 욕구체계는 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교조적 개혁노선으로 더 이상 통할 수 있겠나. 색깔 자체에 무심한 국민들 앞에서, 색깔이 다른 사람은 모두 적(敵)이라는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적이 되고 만다. 현재 경제 전반에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부문에서는 기다려 보자는(wait and see) 성향이 만연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기업투자, 가계부문 등 실물부문에 막혀있는 부분을 뚫고 소통시켜야 한다. 가계부문의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지나친 세금공세를 전면 자제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신호체계도 청와대 지침에서 벗어나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 지지세력이 있다는 가설에 얽매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20~40대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시장만이 생존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산 위에서 고함만 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산해서 시장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나가며 새 지지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몇몇이 모여 쑥덕거리는 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전문가들이 어쩌다 뭐라고 한 마디 하면 반개혁적이라고 몰아붙이더니 결과가 이게 뭔가. 누구든지 여당 지도자가 되면 국민의 요구, 즉 시장주의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할 생각이나 자신이 없다면 아예 맡지 말아야 한다.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바꾸면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의 심판이 한나라당을 향할 것이다. ◆정덕구 의원은 누구 정 의원은 58세로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DJ정권 때 재경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 현재 국회 내 최대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을 이끌고 있다.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입력 : 2006.06.08 00:49 14' / 수정 : 2006.06.08 01:0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