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칼럼

제목 [정기승] "자유와 창의 번영의 기초"
등록일 2006-07-10 조회수 7979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단체소개의 편에 있는 "자유와 창의 번영의 의 기초"임. ------------------ "자유와 창의 번영의 기초" 우리헌법의 근간인 「자유인의 창의」와「자유인의 책임」이 공격받는 「헌법의 위기」를 맞아 우리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을 창 립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와 우리후손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법조인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사회연대」라는 말로 「결과의 평등」을 「정의」라고 부르짖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로 「개인의 성취와 책임」을 지워버리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사회연대」를 구축하고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다면서 정부의 간섭과 국민납세의 관료적 지출을 요구하는 사회투쟁이 이미 「거대한 사회비극」을 가져온 20세기 역사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러한 반헌법적 사회운동이 시끄럽게 설쳐대면서 역사에 거스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헌변을 도와주고 지도해주시는 명예회원 여러분! 「거대한 사회비극」을 향해 「진보(進步)」하자는 우리나라 일부지식인의 두뇌입력(頭腦入力)이 치유되도록 노력합시다. 우선 그 오작동(誤作動)을 방지하는 노력을 합시다. 국가안보와 통일문제에서 그 오작동의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경제와 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에서는 그 오작동이 이미 커가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교육분야에서는 이미 그 오작동이 관성화되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오작동을 바로 고치는 노력에 애써온 회원여러분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신 명예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와 우리 아들손자들을 위하여 힘을 합쳐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4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鄭 起 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