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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망치고 국민 죽이는 좌파경제정책을 청산합시다!
글쓴이 구상진(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등록일 2022-02-21
출처 자유수호포럼 신문광고(조선일보 2022.2.18.) 조회수 409

■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1948년 세계 최빈국 독립국이 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10대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개인재산이 보호되고 창의력이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과 기업이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강국·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반면, 세습독재와 사회주의 명령경제를 택한 북한은 전 주민이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 타령입니까?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폭탄과 망국적 포퓰리즘 그리고 이적성 탈원전과 기업활동 과잉범죄화로 얼룩진 좌파 경제정책을 청산해야 합니다!


■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는 조세정책을 당장 바꿔야 합니다.


과중한 재산세와 종부세 때문에 근검절약하여 마련한 집에서 살 수도 없고 높은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게 해놓고도 입으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외칩니까?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이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집 한 채 가진 은퇴 노인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애국 국민의 고혈을 짜면서, 세금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자들이 마적떼가 되어 거액을 챙기도록 해주는 것이 이 나라의 조세정책입니까?


■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부도국가가 되고 맙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를 627조 원(2016년, GDP의 36%)에서 965조 원(2021년, GDP의 47%)으로 늘렸고, 공기업부채 등을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훨씬 넘겼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에 그리고 사학연금은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인데도 필요한 개혁을 하기는커녕, 10조 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던 고용보험기금을 문 정부 들어서서 다 까먹었고 건강보험 누적준비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파탄을 맞았고, 석유부자 베네수엘라도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흥청망청하다가 부도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라도 났습니까?


■ 탈원전과 과도한 태양광 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원자력은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원자력산업을 죽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하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낮고 불안정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천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해놓은 월성1호기는 해체하고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한 것은 이적행위 아닙니까? APR1400과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 원전의 수출길을 막은 것도 이적행위 아닙니까?


■ 악질노조의 만행을 방치하면서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죽습니다.


기업활동을 범죄시하면서 거대노총 떼거리노조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좌파 정책을 계속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자영업자들은 줄이어 폐업할 것이며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결혼도 미룰 것이며,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가운데 5·18 유공자’와 같은 특정집단만이 기회와 결과를 독식합니다. 악질노조의 갑질과 횡포를 막지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북한에 데려가서 김정은에게 협박이나 받게 하고 국민연금으로 기업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인을 처벌하는 온갖 법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길이자 나라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