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침략야욕이 있거나 힘의 균형이 없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방심한 쪽은 패망하고 국민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독·소 불가침조약(1939), 월남의 파리평화협정(1973), 최근의 미-탈레반 평화협정(2020) 등 허다한 역사 교훈입니다. 이집트(1979), 요르단(1994)과의 평화협정은 이스라엘에 힘이 있어 유지되는 것입니다.

북핵을 용인하는 종전선언은 자살행위입니다!

북한의 주체통일 목표는 그대로이고, 북핵은 증강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균형은 무너졌고 미국의 핵우산은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갑질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런데도 북핵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으면서 남북합작 평화쇼를 벌이는 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침략동기를 소멸시키는 것이 남북상생의 첫걸음입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해줄 리가 없습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등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선언일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주사파들이 주요 진지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종전선언쇼까지 벌어지면, 북한의 핵무장은 묵인하는 결과가 되고, 좌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동맹 해체, 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을 요구하는 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실상을 잘 아는 미국은 동맹관리 차원에서 협의에 응하는 시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문 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주체통일을 위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시큰둥한 것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단순한 ?전쟁종식 선언’을 넘어 정전(停戰) 체제 하에서 우리가 지켜온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을 허무는 양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 자유대한을 보전합시다!!!

대한민국 주변에는 전례 없는 엄청난 무기와 병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만에 개입하면 핵공격 분할 점령한다는 등의 막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권을 상실하였던 구한말에 못지않은 각박한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는 중대한 대선정국에서, 안보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역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상대방 흠집내기와 패거리 모으기를 위한 진흙탕 정치놀음에 날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선조들과 자유우방의 엄청난 희생으로 간신히 이룩한 오늘의 번영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 자유대한을 보전합시다.

2022.1.4.
자유수호포럼 대표·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