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문재인 정권의 살인·정치방역 규탄한다!
글쓴이 등록일 2022-01-28
출처 자유수호포럼 신문광고(조선일보 2022.1.18.) 조회수 273

■ 코로나19 백신 접종강제 중단하라!
국민이 실험용 생쥐인가? 몇 번이나 접종하고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1. 코로나 백신은 감염예방이나 전파방지에 효과가 없다.

코로나 백신은 병세를 완화하고 사망을 줄일 뿐, 혈액이 닿지 않는 상기도 점막에서 증식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와는 관계가 없다.

접종 완료율 80% 이상인 2021년 12월의 확진자 중 72%가 접종완료자였다.

지브롤터 접종률은 99%로 세계 1위지만 감염과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에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2. 코로나 백신은 일종의 독극물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5,300명이고, 지난 26년간 각종 백신 사망자는 총 135명이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으로 1,552명이 사망하고 주요 이상반응 신고자가 12,343명이나 되며 괴이한 질환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협회의 반대로 강제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3. 코로나 백신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여러 번 접종하면 항체의존면역증강(ADE)으로 발병 치사율이 더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치명적 부작용이 생긴다. 프랑스에서는 백신접종으로 사망한 자에 대하여 일종의 자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4. 특히 소아·청소년 접종 즉시 중단하라.

소아나 청소년의 치명률은 고령층의 1,300분의 1에 불과하고 사망사례는 없다.
그러나 백신접종으로 사망 2명, 중대 증상 304명이 생겼고, 장기적 피해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

mRNA백신 개발자도 경고한 바 있으며, 각국에서 “아이들은 놔두라”는 시위가 폭발하고 있다.
 

5. 집단면역, 돌파감염 등 거짓말로 국민을 죽이고 현혹시키지 말라.

코로나는 대부분이 무증상으로 극복이 되고, 확진자 치료도 거의 없으며, 사망률은 폐렴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코로나의 실체는 독감 수준에 불과한데, 방역을 빙자하여 국민 생활을 규제하고, 무차별적인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이다.

“미쳤다(insane)”, “노예근성(slavery)” 등으로 평가한 외국인도 있다.
 

■ 방역을 빙자한 인권유린과 정치적 통제 중지하라!
 
1. 왜 백신 비접종자를 차별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비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차이가 없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도서관, 독서실 등에까지 백신 패스를 시행할 이유와 근거는 없다.

미국 대법원도 백신패스를 통한 접종 강제조치를 무효화하였다.
 

2. 왜 자의적으로 규제하는가?

확진자 수는 검사 수에 비례하고 있고, PCR 검사방식에 대하여도 많은 비판이 있다.

왜 민노총은 방치해 두면서, 애국단체나 종교단체의 집회는 집중 규제하는가? 왜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규제하는가? 왜 코로나 당국 자신은 접종을 기피하는가?
 

3. 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가?

왜 QR코드를 통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전산으로 샅샅이 감시하는가? 코로나 사망자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패륜적 조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4. 방역을 빙자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가?


■ 백신 범죄자 처단하라
백신 피해자는 방역당국의 접종강요로 아무 잘못 없이 죽거나 중상을 입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양심적 주장들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부실대처와 백신 피해에 관하여 마땅히 정치·행정적 책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엄중한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2022년 1월 18일

자유수호포럼
구상진(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왕재(서울대 명예교수, 전 대한면역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