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간 통일부와 교육부가 학생들 상대로 통일교육을 주관하면서 ‘평화통일’만 강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원칙을 생략해온 것은 위헌이자 위법." 보수단체 연합체인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자교련)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 20일 회원 397명 이름으로 통일부·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자교련은 "통일부와 교육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통일 교육으로 나라의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어 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위법한 교재의 폐기와 대안 교재의 작성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규정한다. 또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있다.

자교련은 이러한 점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통일교육원의 교육 목표는 ‘평화통일 실현의지의 함양’이라고만 돼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와 교육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에서도 평화통일 교육만 이뤄졌다”고 했다.

자교련은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통일 교육 실상을 조사하고 교육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6월 결성된 보수 단체 연합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등 총회원 1만2000여 명을 둔 12개 단체가 동참했다.

[조유진 기자 jinjo2299@chosun.com]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1/CFCS2IXOYVGTRDNML26ALEDY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