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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상학 대북전단 처벌 어렵자… 경찰, 후원자 300여명 조사
글쓴이 박상현 기자 등록일 2020-08-22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67

폭행·공무방해 영장도 기각… 후원금 유용 혐의로 수사 선회
이종순(81)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서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계좌로 돈을 보내준 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 단체에 비정기적으로 10만~50만원을 후원해왔다. 서울경찰청이 이 변호사에게 보내온 서면 질의서는 '박상학 대표 계좌로 총 4회 80만원을 송금한 게 맞느냐' '진술인은 자유운동연합의 회원이냐'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 회장은 "경찰은 참고인 조사 명분으로 영장도 없이 소액 후원자를 일일이 털어 범죄 혐의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경찰은 박씨의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소액 후원자를 포함한 300여 명을 참고인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금융 계좌를 조회한 상태다. 당사자의 계좌를 들여다보고도 추가로 후원자 수백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일각에선 "후원자에게 부담감을 줘 탈북 단체의 돈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 근거는 경기도가 지난 6월 자유운동연합에 대해 사기와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직후 정부의 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이 단체를 '별건 수사'로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전단 살포로 박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박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이 특정 단체의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소액 후원자까지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소액 후원금을 낸 시민 2만명의 금융 계좌를 조회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촛불 집회' 주관 단체도 같은 혐의로 2018년 1월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후원자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같은 후원금 문제라도 반(反)정부 성향 단체만 표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2/2020082200187.html


[서울경찰청 정 모 경위 서면조사 질문사항](제1차)

1. 진술인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2. 본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기부금액은 진술인의 하나은행 계좌 자유북한운     동연합 박상학 대표 계좌로 ㆍ2017. 6. 16. 50만원, 2019. 10. 21. 10만원,     2020. 4. 27. 10만원, 2020. 6. 7. 10만원 이렇게 총 4회 8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 되는데 맞나요
3. 진술인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사실이 있나요
4. 진술인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을 만난적이 있나요
5. '자유북한운동연합' 또는 동단체 대표 박상학에게 금전적 채권 또는 채무     가 있나요
6. 진술인은 기부를 할때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기부한 것인가요
7. 진술인은 '자유북한운동연합' 계좌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이종순 명예회장 답변](제1차)

정경위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는 1945. 8. 15. 해방직후 북한에서 남하한 월남가족으로 탈북민의 원조입니다. 내 4촌들도 지금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반란단체이고 김정은은 그 사령관입니다. 북한동포에게 삐라를보내 투항을 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정부가 할 일이고 과거에 우리 국군이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대신 북한에 전단을 보내 온 박상학대표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동안 두, 세 번 박상학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조사합니까?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금융거래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거래내역을 조사합니까?
법관의 영장이 있나요?
박상학대표의 활동은 북한동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활동으로 온 국민이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오래 전 한양골프장에서 북한이 보낸 삐라를 본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노태우대통령과 배우 강수연이 침대에 누워있는 나체사진입니다. 북한이 삐라를 우리나라에 보내는데 왜 우리는 북한에 삐라를 못 보냅니까?
유엔도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장로로서 의로운 일을 하는 박상학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경위님도 경찰관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상학이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량한 시민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찰청 정 모 경위 서면조사 질문사항](제2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이종순 명예회장 답변](제2차)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수행하는 북한동포 해방운동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운동이라는 대의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북민들이 대의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당하고 구속의 위기에 처하는 현실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랑받을 대상이지 박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북한동포 해방운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경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상기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당하고 구속위기에 처한 탈북자단체 박상학 대표에게 수년간 기부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종순 명예회장에 대하여 . . . 서울 경찰청 정 모 경위가 문자메시지로 서면조사 질문사항을 보낸 바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명예회장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경찰당국의 서면 조사가 합법적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