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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이전 '개헌' 논의 띄우는 與...법조-교육자 단체 "철회하라" 성명
글쓴이 원우식 기자 등록일 2020-07-31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247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 법조, 교육자 단체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 제안를 여당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들은 “즉각 (개헌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변을 비롯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보수 성향 법조, 교육자 단체는 30일 “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만들고, 이해찬 대표가 “헌법상 규정을 두면 (청와대, 국회 등이) 다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수도 이전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헌변 등 단체들은 수도 이전 논의가 이미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것은 600여년 동안 지내온 관습 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없이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다시 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에 걸맞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치, 외교, 국방, 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나라가 지속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여당 대표의 동시다발적인 개헌 제안은 민생의 해결과는 동떨어진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촉발된 엄중한 국내외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원우식 기자 ssikssik2@chosun.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505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