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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19-06-28
출처 법률신문, TV조선, 중앙일보, 조선닷컴 조회수 468

[법률신문] 헌변,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변과 헌변이 국정 사회교과서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은 26일 초등학교 5·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9헌사481)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한변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공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새로 간행된 국정교과서에는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교과서의 내용은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간행의 근거가 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전에 고시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키고 교과서의 사용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의 2018-162호 교육과정 관련 고시에 의거해 지난 3월에 새로 간행됐다. 한변과 헌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8헌마1108호)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 심리중에 있다.

한변과 헌변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은 다시 1176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사건을 냈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김선동, 송석준 등 자유한국당 의원 20여명이 포함됐다.

 


 

[TV조선] 보수 변호사단체, 초5·6 사회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조정린 기자 dreamslin@chosun.com

[앵커]
자유한국당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오늘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등 1170여 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교과서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3월에 새로 간행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원래는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북한 정권의 수립과도 동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의 2018-162호 교육과정 관련 고시가 적용됐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헌변은 지난해 11월 학생과 학부모 등 신청인을 대리해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됐다"며,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 심리중에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1170여 명 명의로 다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법소원 판결 이전 교과서 사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배보윤 /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부회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용을 중지하고, 5학년 2학기 사용할,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 금지하는 가처분…"

헌변이 대리한 청구인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전 장관 등 전 현직 교육부 간부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중앙일보] 한국당,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초등학교 5·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지난 3월 발행된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은 김선동, 윤상직,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과 헌변 소속 변호사,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모두 1173명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한 교육과정 개정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다.

헌변은 위와 같은 고시에 따라 교육 과정이 구체화된 사회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 사회 교과서가)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계속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며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돼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닷컴] "올해 배포된 새 초등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김형원 기자

홍후조 교수, 한국당 간담회서 주장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했고 북한은 '나라' 세웠다고 기술… 집필자 손 떠났을땐 없었던 대목"

교육부가 불법 수정한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집필·연구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27일 "교과서 수정 요구자에 올라간 내 이름을 지우고 '교육부' 명의를 새로 집어넣으라"고 공개 요구했다. 박 교수는 "교과서라는 것은 후대 학자들도 연구하는 영원한 인쇄물"이라면서 "불법 수정 교과서의 책임자로 '박용조' 이름이 실려 있는데 제가 얼마나 무섭겠냐"고 했다.

◇"올해 새 교과서도 무단 수정" 추가 의혹

박 교수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회 교과서 불법 조작사태 긴급 간담회'에 자신의 이름이 실린 교과서를 직접 들고 왔다. 불법 수정된 213군데에 하나하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는 일본군위안부 사진이 실린 교과서 99쪽을 펼쳐 보이면서 "집필 책임자인 저 몰래 교육부가 고친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대목이 실린 것을 보고 정말로 할 말을 잃었다"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술, 담배, 섹스와 같은 선정적인 용어는 금기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서 '위안부가 뭐예요?'라고 되물어 본다"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패막이가 되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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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역사 교과서 불법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가운데) 진주교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불법 수정된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이덕훈 기자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명이 넘는 초등학생에게 배포됐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올해 초등 6학년들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집필한 또 다른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배포된 교과서도 집필진 동의 없이 무단 수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새롭게 배포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64쪽에는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술된 데 반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적혀 있다"면서 "이는 집필자들의 손을 떠날 때에는 없었던 대목으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교과서에 실린 51매의 사진 가운데 34매가 집회 사진으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취지의 시위 격문을 써 오라고 한 부분도 있다"며 "이런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정신을 제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청와대 개입 등 국정조사해야"

자유한국당은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의 윗선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교과서 불법 수정은 역사 왜곡 국기 문란으로, 검찰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실무진 3명이 다 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청와대의 개입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윗선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자비한 교과서 '관제 수정'이 이뤄진 교과서는 모두 수거해서 폐기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학자의 양심을 짓밟은 데 대한 최소한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담당 실·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과서 수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는 출판사와 집필진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확인한 서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정 과정에서 박 교수 도장에 대한 '도둑 날인'이 이뤄졌다는 검찰 수사 결과  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이날 "교육부 장관께서 제가 교과서 수정에 동의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동의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이 어떻게 범죄행위를 감싸고 도느냐"며 "유 장관은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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