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쪼개진 '법의 날'
글쓴이 양은경 기자 등록일 2019-04-26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619

박상기 법무장관, 기념행사서 "과거 잘못 바로 잡고 법치 구현"
보수 변호사 단체들은 연합 결성 "현정부의 법치 파괴와 싸울 것"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주최한 '법의 날' 행사가 열렸다. 같은 시각 보수 변호사 단체들은 따로 행사를 열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법의 날 행사가 둘로 쪼개진 것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첫줄 오른쪽부터)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42600133_0.jpg

법의 날 기념식 -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첫줄 오른쪽부터)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공식 행사인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적폐 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양심에 의해 공정한 '좋은 재판'을 할 때 국민도 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입법을 국회가 도와달라"고 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10여 개 보수 변호사 단체가 주최한 '법치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주 변호사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이언주 의원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단체 회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등 전(前) 정권 인사들의 무차별 구속,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권 독립 침해 등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여개 보수 변호사 단체가 '법치 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잡겠다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2019042600133_1.jpg

'자유와 법치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 -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여개 보수 변호사 단체가 '법치 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잡겠다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그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기나 한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등 온통 보복성 과거 들추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현 상황은 세입자(정권)가 집주인(국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집을 뜯어고치는 격"이라며 "법조인들이 진정한 자유  와 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을 구성했다. 보수 변호사 단체들의 연합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앞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위헌 무효를 확인하고,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및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0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