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과 국민형성 - 부모님아이들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답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임수정 기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문구를 쓰도록 한 교육부 고시(告示)가 적용돼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현행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과 국민형성 - 부모님아이들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초·중등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한 고시(告示)를 확정하자 같은 해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 과정을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요해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66쪽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주장이 인용됐다. /임수정 기자

한변과 헌변은 이달 말 헌재에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새 사회교과서로 배우기 시작하자 추가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는 내용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학기 이상 현장에서 시험·적용해보고 수정한 뒤 보급해야 하는데, 이번 사회교과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품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교과서 82~103쪽, 제2장 1절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1960년 4·19 이후 관련 사진이 총 51장이 나오는데 그 중 집회와 시위 관련 사진이 34장이 나오고, 중립적인 사진은 17장에 실린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교과서를 시위와 집회 사진으로 도배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킬 염려가 있다"며 "아이들을 시위대로 만드려는 것이냐"고 했따.

그는 "교육부는 교과서를 즉각 회수하고,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정통성?정체성을 세운 자유민주정에 충실한 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28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