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헌법이야기 시리즈 16]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하여
글쓴이 배보윤 변호사 등록일 2019-03-04
출처 조회수 2160

‘주권 영여 밖’의 문제 국제법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