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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이야기 시리즈 12] 판문점 선언,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인가
글쓴이 배보윤 변호사 등록일 2018-10-01
출처 대한언론 조회수 550

남북 당국간 합의 법적구속력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