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북한은 모든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최악의 인권사멸지대입니다(2005/12/19)
글쓴이 김태산탈북자 등록일 2005-12-19
출처 조회수 3848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북한동포 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세계의 진보적인 투사들이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바로 이 북한의 인권문제는 비로서 어제 오늘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1945년 8.15일 이후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앉은 때부터 생겨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지지세력 확장을 위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공장, 재산들을 강제로 무상 몰수하여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을 자기주위에 묶어세우는데 이용 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수많은 지주들과 자본가세력을 무자비하게 공개처형 하거나 체포 투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다당제를 주장 하거나, 사회주의 제도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테러와 처형을 일삼아 왔으며 정권 수립 후에도 정치범 수용소를 설치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1인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십 만 명이나 재판 없이 죽이거나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가두는 용서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북한 법령에는 형식상 인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종교인이든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을 반대하는 자들로 몰아 거의 모두를 처형 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정치적인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최악의 인권사멸 지대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반인륜적인 행동이 세계에 알려 질것이 두려워 자국 내 인민들 속에서는 독재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실성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3중 4중 이상의 살벌한 감시와 끊임없는 통제, 반대세력에 대한 처형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극력 통제하거나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도청, 미행감시, 카메라 사용 금지 등을 합법화 하였습니다.
자국 내 신문, 방송, 출판물의 철저한 검열 통제와 외국의 출판물 반입도 철저히 금지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내부 실체와 열악한 인권 상황은 은폐 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숨길내야 숨길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제는 북한 인권문제 라는 종처가 곪을 대로 곪아 숨길수도 없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술은 환자 자신이 하지 못하며 꼭 유능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분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라는 커다란 종처를 수술하기 위하여 모인 유능한 의학 박사들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경제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나라의 경제에 미친 악 영향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인간들이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간은 주인에게 종속된 개와 같을 뿐, 인간으로써의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북한에는 사람당 개별에 따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산과 판매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요구와 육체적 준비, 개인의 적성,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제공해주는 직종에서 일생동안 노예와 같이 종사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애완용 강아지를 사냥용 개로 쓰거나 콩 종자를 논밭에 뿌린 것과 꼭 같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는 북한 자체로써는 도저히 다시는 일어 설수 없는 파멸의 구덩이에 들어 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1995년 이후에 2-3년 안에 300만 이상, 나라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이 굶어죽는 공동묘지의 나라로 변하였습니다.
만일 북한에서 국가가 공급하던 식량을 전국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였던 1996년 이후시기에 북한 사람들에게 직업의 자유, 생산과 판매의 자유, 여행의 자유만 주었다면 300만 명이 아니라 3천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가난한집에서 기르는 개도 잃어버릴 가봐 두려워서 쇠사슬로 든든히 묶어놓고 먹을 것을 못준다면 굶어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밖에서 기르는 개들은 쇠사슬로 매두지도 않고 자유를 주기 때문에 주인이 며칠 동안이라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개에게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사람들도 근면하고, 지혜롭고, 정신력이 강한 같은 한반도 민족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같은 인간으로써의 생산의 자유와 먹을 권리를 전혀 보장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북한에는 알곡을 심을 수 있는 농경지가 200만 정보입니다.
한 정보 에서 평균 2.5톤씩만 알곡을 거두어도 거의 500만 톤의 알곡을 생산 할 수 있으며 하루에 1만 톤의 알곡을 소비하는 북한으로서는 굶어죽는 사람도 없이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처럼 농업의 집단화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알곡 생산과 판매의 자유를 줄때, 즉 농업 경제에서의 개혁 개방, 만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의 개혁개방이 없이 외부의 지원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북한에서의 기아는 계속 될 것이고 굶어 죽는 사람도 계속 나올 것은 명백하지만 이제 당장이라도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면 2007 년부터는 절대로 외부의 지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북한보다 경지면적이 적거나 지리적으로 더욱 불리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농민들에게 생산과 자유를 주었기에 식량을 자급자족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업적 면에서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일어서는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
북한의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그리고 놓여있는 경제 지리적 조건을 잘 타산하고 ,또 조선 사람의 두뇌와 정신력을 믿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발전된 나라들의 기술 밑 재정적 투자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이제라도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또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대담하게 없애고,
경제적인 개혁개방만 한다면 즉 인민들에게 생산과 판매의 자유와 사회 정치적 권리만 준다면 북한은 지금 남한의 어떤 사람들이 독일식 통일이라는 잣대에 강제로 맞추어 놓고 걱정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10년도 걸리지 않아 잘살고 근심걱정이 없는 나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북한 정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사는 사회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구실아래 개인의 1인 독재 체제만을 꿈꾸면서 그 체제의 종말이 두려워 북한 인민들을 현대판 노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 오직 북한의 인민들만이 독재자 한사람만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권리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전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에 따라 3계층 51개의 부류로 갈라놓고 갖은 방법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을 전국에 만들어놓고 1인 독재를 반대하거나 독재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 수십만 명을 죄 아닌 죄를 뒤집어씌워 영원히 잡아 가두거나 재판도 없이 처형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거나 일생동안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은 강도도, 살인자도, 그 어떤 죄인도 아닙니다.
단지 하느님을 믿었던가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주의주장을 한 것뿐인데 김정일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하여 강제로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1995년 이후부터는 극심한 식량난을 피하여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들까지 강제로 잡아다 어린이와 부녀자들도 거리낌 없이 민족 반역자의 죄명을 씌워 공개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처넣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은 그 어떤 정치를 반대 했든가 아니면 자기 나라를 반대하여 떠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국가가 먹을 것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위하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향을 떠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정권이 그들에게 일자리와 식량을 주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눈치만 보는 양심 없는 사람들은 민족 이기주의와 쓸모없는 상상만 하면서 아직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억지로 외면하고 있으며 지어는 1인 독재자와 키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한의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는 식량만 주면 인권 문제가 해결된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사람들은 주인이 먹을 것만 주면 주인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식량과 북한의 인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허튼 소리를 외치면서 북한에 퍼준 수많은 돈은 인류를 핵 참화 속에 집어넣을 핵폭탄으로 되었으며 식량은 군인들에게만 공급되어 인민들을 억누르고 김정일의 파쑈독재를 연장시키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결과만을 가져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정부의 지원은 북한 인민들의 고통만 연장 시켜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독재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악랄하게 북한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단체들 에게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의 운명도 머지않아 종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에 추종하던 세력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노력에 독재자에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불쌍한 북한 인민들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 그들을 하루빨리 구원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자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국내외의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지지성원을 보냅니다.
북한인권을 위한 서울 국제회의 만세. 북한인권 만세. ♠

(김태산 탈북자)



김태산씨는...  김태산(53)씨는 자강도 강계 출신으로 군수공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했으며, 정무원(현 내각) 인민봉사위원회 무역지도원, 경공업성 책임지도원을 지냈다.
북한 경공업대표단의 일원으로 96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해외근무를 시작했고, 북한-체코 신발합장회사 사장으로 체코에서 근무중 한국으로 망명(2002.9)했다. 유럽항공사 직원의 우연한 실수에 힘입어 북한여권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탑승해 입국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조선닷컴 기사)

이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