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대중 정부는 답변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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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00-02-14 |
출처 | 조회수 | 2697 |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목표로 하는 수백개의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휴전선 근방에는 수천문의 각종 화포들이 우리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들은 치명적인 생화학탄을 달 수 있고 우리는 모두 이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백여만의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판에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수십대의 미그 전투기를 해외에서 사들이고, 미사일 부속품을 사들여 지금 이 순간에도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조용한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햇볕정책이 불안하다.
정부는 다음 물음에 답변하라.
1.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후 매월 275억원(2,500만 달러)씩 6개월간, 이후 매월 88억원(800만 달러)씩 9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132억원(1,200만 달러)씩 60개월간 북한에 현금을 주고 있는데, 이 막대한 외화가 전투기 및 미사일 부품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2. 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바탕 위에서 한다는데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싶다.
3.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한 많은 간첩복역자들을 사면하여 되도록 빨리 석방시키고, 초지일관하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들을 집권당에 참여시키고 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2000년 2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 회장 정기승 |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 회장 서정갑 | |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회 | 회장 문봉재 | 대한참전단체연합회 | 회장 류기남 | |
전쟁방지국민협의회 | 회장 강병규 | 철도참전용사회 | 회장 박성열 | |
6.25참전전우회중앙본부 | 회장 오태구 | 전국철도노우회 | 대표 송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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