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안전법제에 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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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00-09-28 |
출처 | 조회수 | 3092 |
1. 존경하는 김종필 명예총재님.
우리 대한민국의 國家安全法制를 고치자는 일부 의견이 결국 4,500만의 人權을 유린하려는 全體主義 兼 軍事主義에 대한 우리 防衛機制를 허물자는 논의임을 걱정하는 實務者들로서 經綸 높고 見識 깊으신 명예총재님께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예총재님의 영향력에 따라 우리 國家保安法의 重要條項의 해체여부가 달려 있다고 믿는 저희들은 중요조항해체를 못하게 하여주십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0. 9. 28.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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