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임 광 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한번 개최하는 헌변 총회는, 나라의 안전, 번영과 법치의 확립을 염원하는 뜻 있는 지사들 그리고 선배들 동료들이 지난 시간의 경험을 다시 상기하고 앞의 진로를 새삼 판단하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1811년에 영국에서 럿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서 근로자들이 방직기를 부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새로 발명되어 면포의 대량제조에 투입되는 방직기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정성스럽게 생산되어 온 2000년 넘는 인간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고약한 존재라는 이유였습니다.

1848년 30세 나이의 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선언은 자본가들이 투입한 기계는 그 이윤율이 줄어 들을 수밖에 없어서 산업자본주의는 붕괴된다고 자신있게 예언하였습니다.

방직기가 근로자들을 못 살게 한다든가, 자본가들의 투자가 생산성이 떨어져 간다든가 하는 주장과 예언은 엉터리 주장임이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카세트테이프의 신기함을 느낀지 몇 년이 못되어 CD가 대체하고 CD의 편리를 즐기는가 했는데 MP3가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에 띄워 건축하던 조선방식이 육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혁신되어 갑니다. 일반 상가의 판매를 개혁한 Sears백화점의 대량판매방식이 크게 성공한지 몇 년 못 되어 Walmart의 판매방식이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럿다이트 운동가나 마르크스의 엉터리 주장은, 인간의 역사가 기존의 제품이나 생산방식 소비패턴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방식과 패턴을 창조하는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주장이야 말로 가장 인간답다거나 가장 과학적이라거나 라고 자만한데서 나온 것입니다.

조세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온 지평선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우매하게 주장하거나 틀리게 예언한 것일 뿐 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파괴할 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생산 수출 건설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파괴해야 하는 괴로움을 몰랐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맞이하게 된 불황에서 파괴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제조 건설업체들을 껴안고 제로 금리로 연명시키다 보니 에너지를 ‘창조’에 쓰지 못하고 ‘연명’에 투입하면서 10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8년간의 미국도 공황(depression)을 만나 기존의 생산 소비패턴을 보존시키는데 모든 자원을 정신없이 쏟아 부었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고, 실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가 경제번영(prosperity)의 시작으로 되었다는 경제학자들의 통계분석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주택불경기와 금융위기를 만나, 미국을 위시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역시 기존의 금융 생산 소비의 패턴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정신없이 쏟아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보험회사AIG도 보존하고 Citi은행도 보존하고 연방주택담보협회(Fannie Mae) 연방주택대출공사(Freddie Mac)도 보존하고 GM도 보존하고 근로자들의 직장도 주택도 보존하려고 모든 정부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경제학자들이 미국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리는 십년을 앞두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우선 주택을 잃지 않아 환영하고, GM관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지 않아 환영하고, 주택건설관계 업자들은 건축경기가 덜 위축되어 환영하고, 주택거래관계 업자들은 비스니스가 덜 줄어 환영하고, 경제전반에 급격한 충격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니 일반시민들도 환영하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환영하니까 표를 얻으려고, ‘비창조적 보존’의 입법과 경제정책을 택합니다.

하긴 이것이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2008년 후반기에 시작된 금융위기를 보고 정치인들은 항용 금융업자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규탄하고 정부정책의 실기(失期)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고 탐욕하는 자는 동서고금에 항상 있어 온 이야기이고, ‘비창조적 보존’의 정부정책이 적기에 있은들 그 효과가 의문됩니다.

이번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불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창조적 파괴’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음은 알리는 신호입니다. 신용 없는 사람에게 우선 공짜로 집을 갖게 하는 묘책이라든가, 파생금융상품을 이리 저리 보태고 곱하고 나누어서 돌게 하여 돈을 버는 영리한 금융비즈네스라든가, 자동차회사를 크게 만들어 놓고 노동조합이 어느 당의 대통령후보를 변함없이 지지하여 왔으니 평생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보장받게 해 달라 라든가 하는 것이 ‘파괴’되지 않으면 새로운 번영의 ‘창조’가 있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비창조적 보존’의 정책을 쏟아 내고 국민세금을 당겨다가 쏟아 붓는다면 그러한 미국정부의 개입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와 책임’은 바로 ‘비창조적 보존’을 넘는 ‘창조적 파괴’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을 창립한 것도 ‘자유와 책임’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확산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인간의 생활이란, 고진해야 감래(苦盡甘來)하는 것인지, ‘창조적 파괴’를 거치면서 번영하는 노정(路程)에 상당한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파괴되어야 할 묵은 기술 밖에 없는 가장(家長)의 실업,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바탕만을 시험공부한 대학졸업생의 막막한 취업길, 생산성 없는 농산품에 매달리는 농민 등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느냐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과 슬픔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모두의 몫을 크게 하여 우리가 함께 번영하도록 하느냐로 고심을 할 차례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을 최소로 하면서, 대한민국이 그 안전을 확보하고 번영하는 유일한 길은 선진국들을 헤치고 앞서가는 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창조’에 선행하는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조해 나가는 번영의 노정에서 ‘자유와 책임’의 가치는 필수입니다.

헌변의 변호사들은 이제 창조에 방해되는 것들을 고치고 ‘자유와 책임’을 더 확립하는 법률과 판례와 관행을 ‘창조’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야 할 것입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재산권인 채권을 학대하는 관례, 제조업을 우대하고 서비스산업을 홀대하는 규정, 범죄를 저지른 부자가 그 필요한 구속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국영기업의 임직원 급여 및 보너스의 계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재정금융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 회장의 배임을 책임지지 않는 관행, 어느 응급실에서나 의료수가가 동일한 규제,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감시하는데 숙달된 공무원들이 교육과 과학을 관장하는 제도 등 등 우리 주변에는 ‘창조’를 가로 막는 것들을 ‘파괴’ 대신 ‘보존’하려는 관행과 관성이 있습니다. ‘보존’을 위한 운동과 데모와 투쟁도 있습니다.

이제 헌변의 변호사들이 보존 대신 창조하는 대열에 참가하여 노력하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