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7 헌변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문고시에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2001/08/30) 2003-12-23 2845
106 헌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론자유」와 「공정과세」에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2003-12-23 2864
105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2001/07/26) 2003-12-23 2908
104 김대중 정권의 언론과의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2001/07/18) 2003-12-23 2879
103 북한의 해상휴전선 및 영해 침범과 사면초가의 한국안보(2001/06/26) 2003-12-23 2945
10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탄도탄 방어 구상(2001/05/11) 2003-12-23 2141
101 民法改正案中 明白한 誤謬(2001/04/16) 2003-12-23 1664
100 미국의 탄도탄방어계획과 한국안보(2001/03/20) 2003-12-23 1829
99 "반국가단체"와 "주적"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살펴본다(200... 2003-12-23 1735
98 대북한 전력공급의 위험성(2001/01/05) 2003-12-23 1740
97 이대로의 공적자금은 큰 문제입니다(2000/12/13) 2003-12-23 1727
96 평화협정 당사자에 대한 법리(2000/12/11) 2003-12-23 1746
95 남북한관계를 보는 일본의 어느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2000/10/26) 2003-12-23 1698
94 김대통령의 국민투표론(2000/10/16) 2003-12-23 1674
93 남북관계에 관한 다른 견해들(2000/08/29) 2003-12-23 1663
92 공적 자금 투입만으로 금융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가?(2000/07/26) 2003-12-23 1583
91 방북하는 김대중 대통령께(2000/06/05) 2003-12-23 1699
90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허실(2000/05/16) 2003-12-23 1735
89 산불진화와 국군의 사명(2000/04/17) 2003-12-23 1708
88 사법부가 공평을 강요하는 방법은 없을까(2000/03/27) 2003-12-23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