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연혁

  • 2018

    • 2018. 04. 06.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 2018. 04. 09.
      제5대 회장 구상진 변호사 취임(2018- 현재)
    • 2018. 05. 08.
      산업통산자원부의 기업에 대한 기부금 요구 규탄 성명
    • 2018. 06. 26.
      초등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성명
    • 2018. 11. 14.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2017

    • 2017. 02. 15.
      탄핵심판에 관한 원로 법조인 공동성명서

    2016

    • 2016. 02. 16.
      제4대 회장 권 성 변호사 취임(2016 – 2018)
    • 2016. 02. 26.
      테러방지법 신속 제정에 대한 촉구 성명
    • 2016. 06. 08.
      헌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2015

    • 2015. 06. 24.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환영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
    • 2015. 07. 14.
      광화문광장의 불법가설물 철거 촉구에 대한 성명(서울시)
    • 2015. 10. 27.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간에 대한 지지 성명

    2014

    • 2014. 07. 07.
      인사청문회에 관한 성명
    • 2014. 08. 08.
      처분적 법률 제정의 신중을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성명
    • 2014. 10. 14.
      전직교원의 교원노조 자격부여 여부에 대한 성명
      -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를 자초하고 있는가? -
    • 2014. 10. 23.
      탈북자(간첩사건)에 대한 미란다원칙의 적용에 대한 성명
    • 2014. 10. 23.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기소에 대한 지지 성명
    • 2014. 12. 22.
      헌재의 통진당해산 및 의원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
    • 2014. 12. 22.
      부회장 김정술 변호사, 상임고문 권 성 변호사 취임

    2012

    • 2012. 02. 20.
      헌변총회 강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김효전 상임고문)

    2011

    • 2011. 02. 21.
      헌변정기총회, “위헌정당의 해산 소추를 촉구한다.”
    • 2011. 06. 23.
      ‘반값등록금’ 논의 관련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감사 위헌 성명
    • 2011. 07. 27.
      변호사에 대한 사임 협박에 대한 규탄 성명
    • 2011. 09. 28.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개발지침(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에 대한 규탄 성명
    • 2011. 11. 09.
      박원순 시장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불법 규탄 성명
  • 2010

    • 2010. 02. 08.
      제3대 회장 이종순 변호사 취임(2010 - 2015)
    • 2010. 10. 25.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건의

    2009

    • 2009. 05. 05.
      판사회의의 결론에 대한 서신(대법관, 각급 법원장, 논설실장)
    • 2009. 07. 21.
      미디어법안 관련 국회회의장 점거에 대한 건의 서신(국회의장)
    • 2009. 09. 28.
      민노총운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의법조치에 관한 건의
      (대통령, 국무총리, 농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각시도지사)

    2008

    • 2008. 02. 12.
      제2대 회장 임광규 변호사 취임(2008 - 2010)
    • 2008. 12. 05.
      북한동포에 대한 정보보내기에 관한 건의 (대통령)

    2007

    • 2007. 12. 27.
      대법원장에 대한 BBK특검 특별검사 후보 공정한 추천권 행사 촉구 성명

    2006

    • 2006. 03. 17.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권 남용에 대한 건의(감사원장)
    • 2006. 09. 22.
      대법원장의 법조계 비하발언에 대한 서신(대법원장)
      - 검찰수사기록과 변호사작성 소송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비하 -
    • 2006. 12. 2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기 성명

    2003

    • 2003. 04. 18.
      신문고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03. 08. 14.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한한 용훼시도에 대한 우려와 건의(대법원장)
    • 2003. 10. 17.
      송두율사건 등의 엄중한 수사 및 국법질서 수호에 대한 격려서신(검찰총장)

    2002

    • 2002. 06. 2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02. 09. 03.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001

    • 2001. 01. 19.
      법위반선동, 법공정성외면, 탈법방임 등 중지건의(대통령)
    • 2001. 03. 07.
      학교법인의 사단법인화 개정안에 대한 건의(국회의원)
    • 2001. 05. 17.
      국내 종합일간지신문 및 경제일간지신문 종사 임직원의 금융 자산에 대한 조회, 질문,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국세청)
    • 2001. 06. 14.
      남북정상회담에 관하여 미국 부시대통령께 서한발송(1)(2)
    • 2001. 07. 28.
      금강산관광사업추진에 대한 건의(대통령, 총리, 각부장관, 법조인)
  • 2000

    • 2000. 02. 14.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성명서(헌변 등 8개단체 공동)
      -조용한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햇볕정책이 불안하다. 정부는 물음에 답변하라.-
    • 2000. 02. 14.
      헌법적대경력자 공천에 대한 건의(3당 총재)
      -과거 국가보안법을 어겨 유죄판결을 받은 자, 간첩에 연루된 자, 북한인민의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북한정권이나 그 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원한자를 대한민국회에 진출시키려고 공천하는지 국민은 깊이 주시하고 있다.-
    • 2000. 02. 14.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질의(헌변 등 3개단체 공동)
      -경실련의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낙천운동과 정부의 관련성에 관하여-
    • 2000. 02. 18.
      햇볕정책,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에 관한 질의(대통령)
      ☞ 3. 15. 자 통일부의 회신
      -현재까지 북한이 현대로부터 받은 관광개발사업비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2000. 03. 1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사퇴요구
      -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정당 입당행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 2000. 04. 06.
      헌법적대경력자들에 대한 공개질의(1)(2)
      - 김근태, 이부영, 이인영, 임종석, 추미애, 허인회, 우상호-
    • 2000. 06. 16.
      주한미군에 감사서한
      - 6.25의 전화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낸 미군용사들이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참전자유수호연합군용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UN군 전사자들 영령 앞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2000. 07. 14.
      의료보험통합에 관한 문제점 의견제출(헌법재판소)
    • 2000. 09. 28.
      국가안전법제에 관한 건의(김종필 국무총리)
    • 2000. 10. 24.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건의서신(검사)
    • 2000. 12. 13.
      국가보안법(제7조, 제10조) 폐지주장에 대한 성명서(국회의원)

    1999

    • 1999. 02. 07.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999. 02. 19.
      사면권남용에 관한 건의(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 존립의 기초와 관련된 중대문제-
      ☞ 2000. 3. 23. 자 법무부의 민원 회신
    • 1999. 02. 27.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
      -국군포로, 납북자 전원 송환문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
    • 1999. 06. 07.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건의(대통령, 국회의원)
    • 1999. 06. 21.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연금제도를 소득재분배제도 취지로 개편하는 문제-
    • 1999. 09. 03.
      국가보안법에 관한 건의(대통령)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처벌 조문에 관하여-
      ☞ 2000. 3. 23. 자 법무부의 민원 회신
    • 1999. 09. 09.
      국가보안법에 관한 건의(대통령)
      -국가보안법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선동 동조죄에 관하여-
      ☞ 2000. 3. 23. 자 법무부의 민원 회신
    • 1999. 09. 13.
      왜 국가보안법 개폐를 반대하는가(헌변 등 54개 단체 연합 성명)
    • 1999. 09. 27.
      동티모르 전투병력파견에 대한 건의(국회의원)
      -북한동포의 인권문제는 외면하면서, 동티모르에 전투부대까지 파병하는 ‘위선적 인권관’에 대하여 정식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 1999. 10. 05.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께 드리는 공개의견
      -용인의 가족묘원에 관한 기사 등 언론 보도 통제에 관하여-
    • 1999. 12. 03.
      박지원장관 및 공보수석비서관께 드리는 회답촉구서
      -용인의 가족묘원에 관한 기사 등 언론 보도 통제에 관하여-
    • 1999. 12. 15.
      제주 4.3사태에 관한 진정서(대통령)
      -제주4.3사건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주4.3사태 성격 규정 및 철회, 폐기 주장-
    • 1999. 12. 21.
      추미애 의원께 드리는 질의
      -제주4.3사건특별법안 발의자인 추미애의원이 4.3사태를 ‘미군과 한국의 군,경에 의한 무차별양민학살과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질의, 해명, 입장표명 요구-

    1998

    • 1998. 04. 22.
      본회 창립
      “우리는 변화하는 세대를 내다보며 헌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을 창달 시키는 법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식에 대하여 경고하고 국민을 홍보하며,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 창립취지문 중에서

      초대회장 정기승 변호사 취임(1998 - 2008)
    • 1998. 11. 10.
      최장집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1차)
      -귀하의 저서와 논문이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와 정통성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 1998. 12. 11.
      최장집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