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인사말

『자유와 창의』 등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질서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장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나 세계질서와 인류를 위해서나 반드시 수호되어야 합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 상 진

저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헌변’으로 약칭함)의 창립 시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별 다른 기여를 하지는 못하고 지내왔는데, 지난 4월 9일 2018년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게 되어, 이후 매우 걱정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변은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에 뜻있는 변호사들이 『자유와 창의』 등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창립한 이래 20년간 국가보안법 수호, 위헌정당 해산, 개헌논의 등 헌법질서에 관한 주요 사안에서 헌법가치 수호활동을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로 건국된 점, 공산세력의 참혹한 침략을 저지한 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점 및 민주화를 달성한 점 등은 모두 세계사적인 기적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것이지만, 작금에 와서는 과거 자유체제의 수립과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무리와 과오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데에 이르는 각종 활동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도 모두들 방관하거나 걱정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 등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질서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장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나 세계질서와 인류를 위해서나 반드시 수호되어야 합니다.
헌법의 근본질서와 나랏집이 무너지는 데도 내몰라라 방관하거나, 당파나 개인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조장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질서에 봉사해야 하는 법조인으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가치수호를 위하여 헌신하여 마땅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이지만, 헌변 회장으로서의 심부름을 감히 수락하였습니다.
정기승, 임광규, 이종순, 권성 역대 회장을 비롯하여 헌변을 이끌어 오신 선배, 동료변호사들의 배전의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헌변에 가입하지 않으신 변호사님들도 선조들이 피땀으로 이루어 주신 이 나라가 보존되고, 올바로 번영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