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세미나시 인사말 1998.12,07

북한동포, 북한주민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만 휴전선 저쪽을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국민이 굶고 병들어도, 식량과 의약품을 자유롭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반국가단체 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실정에 대하여,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혜택을 받고자 찾아오는 북한 동포의 국내법적 지위의 현황과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 동포에 관한 국제법적 난민지위의 현황에 대하여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미나를 여는 근본취지입니다. 진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 12. 07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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