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법치주의원칙과 와 방어적 민주주의
박광작 교수
헌변 총회 2008년 2월 11일 7시 서울 그랜드컨티넨탈 호텔에서

존경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국가의 기본 질서가 도전받고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들도 사실상 폐기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우려와 걱정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좌익세력의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파괴 시도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남남갈등”이란 표현으로 나타났던 좌 __ 우익 진영의 분열과 대립은 60 여 년 전 해방 전후의 상황을 되돌려 놓았다고 착각할 만큼 심각한 혼란상을 나타냈습니다. 좌파정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나게 했던 그간의 대북 통일정책 그리고 대내 안보정책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국민들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정권변동기를 맞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도덕과 법의 핵심 문제인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와 법치주의 원칙 문제를 대북정책, 넓게는 통일정책 그리고 대내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압축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덕적 정통성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은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의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동독정권 하에서 마르틴 루터는 마르크스 다음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동독정권은 자칭 인본주의 전통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내세우며 국가 차원에서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기회에 동독당국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칼 카르스텐스 서독대통령을 그해 11월의 동독 국가 기념식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동독 지도자들은 서독대통령이 기꺼이 초청에 응해 동독을 방문할 것이라고 사뭇 즐거워했습니다. 서독측은 근 6개월의 장고 끝에 서독국가의 권위이며 상징인 대통령이 자유총선을 통해 창출된 정권이 아닌 동독 불법정권의 수도 동베를린을 방문한다면 동독정권의 도덕적 정통성을 올려준다고 판단하고 외교적 수사인 “일정상의 이유”를 달아서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의 초청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서독은 1970년 초반부터 동방정책을 채택한 후 사실상 존재하는(de facto) 국가로서 동독을 인정하는 현명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동독 공산정권의 불법적 성격을 도덕적으로 승인해 주는 오류를 결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정권에 대한 일방적 경제 지원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정권을 도덕적으로 격상하는 데 매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화해란 명분하에 북한정권과 조용히 대화하며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고 북한의 개혁 __ 개방과 연계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등한시하며 오직 북한정권을 안정화시키고 또 대한민국과 동등한 도덕적 정통성을 가진 정권으로 인정하고자 한 것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었다고 특징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과 인질범죄자 간에 협상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의 집에 인질범죄자를 초청하여 파티를 베풀어 주고 부인까지 합석시켜 음주 가무를 할 수는 없다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평양을 김일성 종교의 순례지로 보는 친북세력들의 지원 하에 등장한 좌파정권에게도 평양은 메카와 같은 순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독의 경우 역대 어느 서독총리도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을 공식 __ 비공식 정상회담의 장소로 합의해 방문한 적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정통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방어적 민주주의 혹은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남한 노동당 및 그 추종단체들의 합법적인 정치시장 진입과 퇴출 문제입니다. 왜 공산 극단주의 세력이 정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일본 국회내 衆院議長 주최의 간담회 때, 일본공산당의 志位和夫(지위화부) 위원장에게「한국은 현재, 공산당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국가로서는 문제다」고 말하면서 남한 공산당, 말하자면 해방 전후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했던 남로당의 허용을 시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자유주의자 가운데 일부인사들도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상노선이 검증되어야 하므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북세력 공산당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왜 히로뽕과 같은 마약과 어린이와의 성교를 내용으로 하는 포르노 영화를 제작 __ 반포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대상이며 이런 사악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경우에 따라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소비자 선택에 맞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과 포르노같은 “파괴재”를 금지시키는 것과 꼭 같은 이유로써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자체를 폭력으로 파괴 __ 전복할 목적을 갖고 계급말살이란 이름하에 인종학살과 다를 바 없는 살육을 자행했던 주범 __ 종범 세력인 남한 공산당, 즉 남노당이 정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조선노동당 남한 지부는 우리나라의 국가 공안 기능들이 마비되고 해체 직전까지 가게 됨으로써 아마도 지하에 세력과 조직을 구축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상에 까지 한총련과 같은 반국가단체와 민노당 내의 종북세력 그리고 위장해 활동하는 기타 반헌법적 표면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전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좌익급진주의는 공산주의에 있어서 소아병」이란 책자에서 공산주의 혁명 전략의 핵심을 교시하였습니다.

아무리 반동적인 단체일지라도 대중이 있는 곳에는 어떤 단체이든 참을성 있고 끈덕지고 끈기 있게 선전__선동과 수단적 이용을 위하여 침투__잠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위장 __ 침투 목적을 위해 레닌은 갖가지 책략, 교묘한 꾀, 합법적__비합법적 모든 방법, 진실에 대한 침묵이나 진실은폐, 즉 사기와 거짓말 등 갖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대남전략도 레닌의 전략을 그대로 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친북세력도 이 고전적 침투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해서, 정치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예술 등 사회전체 부문에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와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자유주의 진영은 승리했지만 10년간 모든 관변 문화 __ 예술단체 및 언론 분야 등에서 좌익들은 튼튼한 참호기지를 구축해 내었습니다. 독일도 한국과 꼭 같이 좌익세력들은 전술상 시민운동조직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민운동조직”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목표는「시민사회」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중운동과 연합정책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조종과 영향 하에 있는 조직들의 명칭은 독립적, 중립적 색깔을 띠고 있으나 이들 조직은 좌익 극단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구축되었든가 혹은 그들에 의해 침투된 조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최근 민노당 분당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부문의 중요한 자리는 종북세력 즉 김정일 추종자 혹은 친북 활동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조직의 일반회원들은 대부분 非공산주의자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술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들은 표면적으로는 혁명적 목표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공산주의자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수단적, 일상 정책적 당면목표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활동만 분리해 볼 때 이 단체들은 反헌법적 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위장 전술로써 온건한 일반시민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연합전술의 동반자로서 끌어들임으로써 저변을 확대해 가는데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과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대한 투쟁 활동이며 그리고 그들의 반헌법적 목표에 대한 거부감, 의구심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독일의 경우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해인 1988년 기준 독일헌법보호청이 공산주의자의 영향 하에 있는 단체들 중 “민주주의 법률가 연맹(VDJ)”과 “민주주의 여성 운동(DFI)” 단체가 들어 있다고 연차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독 민변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법률가 연맹”의 경우 1988년에 선출된 연방회장단에는 다수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연맹활동의 핵심부분은 서독의 안보법제에 대한 반대운동이었습니다. 이 연맹은 서독 안보법제에 대한 투쟁 수단을 자체 개발하고 또는 다른 반체제 조직을 지원하는 데 그 활동 목표를 찾고 있었으며, “안보와 함께 자유는 말살된다"는 기치 하에 反안보회의를 주도했던 단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총련과 같은 반국가단체들이 좌파 정권하에서 통일의 선봉장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총련이 지향하는 노선이 북한의 적화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__고무__선전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이 이적단체는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그 활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의 지원으로 북한을 방문, 회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의 남측 연합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변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독일형법과 단체규제법에 의하면 정당이 아닌 違憲(反국가) 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독일의 違憲단체에 대한 통제는 1964년에 도입된 사회단체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__fentlichen Vereinsrechts)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단체규제법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보호 장치의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노당과 같은 폭력적 “정당”이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에선 정당이 아닌 한총련과 같은 종북단체 혹은 기타 비정부 단체로 위장한 반국가 단체가 위헌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독일에서라면, 단체의 목적 혹은 단체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된다든가 혹은 단체가 헌법적 질서 혹은 인종간의 이해 사상에 반한다는 것이 단체금지 담당관청의 처분을 통해 확인될 때 그 단체는 금지된 것으로 취급되며 해산명령이 행정관청에 의해 발부되며, 단체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집행되는 것입니다.

독일 형법 제85조(결사금지 위반)는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체규제법 제20조(금지위반행위)에서도 행정당국의 금지처분에 반하여 혹은 단체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이라는 확정에 반하여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와 지원한 자 그리고 금지된 단체 혹은 정당의 표식을 전파 혹은 공연히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통일 후 공산주의 정당과 추종단체가 몰락했던 시점인 1993년까지 반(反)국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의 수는 무려 377개에 달했고 그 중 119개의 위헌단체는 독일공산당(KPD)의 위장조직, 후계조직 혹은 대체조직 그리고 여타 공산계열의 단체였으며, 극우 위헌단체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대북정책 중 가장 잘못된 부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하며 대북교섭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김대중 정권은 6 __ 15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추진하면서 김정일 정권에게 5억 달러의 비밀자금을 별도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김대중 전 대통령만 교묘하게 빠져나갔을 뿐, 관련자들이 유죄__처벌되었습니다. 김대중-김정일의 회담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모든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유린한 가운데 마치 간첩들이 공작을 하듯 음밀하게 내통하며 갖다 바친 5억 달러의 이적 조공에 의해서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절대주의란 princeps legibus absolutus란 라틴어에서 연유한 개념입니다. “군주(권력자:princeps)는 법(legibus)으로부터 absolutus(분리되어 떨어져 있다)”는 문장에서 absolutism(절대주의) 단어가 만들어 졌는데, 사실은 “초법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초법주의와 제왕주의 정치문화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전통 속에 아직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좌파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초월해 대북교섭을 하게 되면 국법질서는 매우 문란해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국가는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모든 정당한 권력의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이 질서 중 행정의 법률주의 원칙은 파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의심을 갖기 충분한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장같은 북한인사들을 무분별하게 초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이런 인사들을 공식 초청할 경우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초청 방문기간 동안은 기소유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관계 법령에 추가한다면, 법치주의는 지켜질 수 있고 통일 후 북한 불법정권의 반인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청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독도 동서독 공존 시간에 법원구성법(Gerichtsverfassungsgesetz)에 부속조항을 두어 동독정부 인사들을 공식 초청할 때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독의 법체계가 동서독 정치 상황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공기 게양 문제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스포츠나 국제행사와 같은 의전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공기 게양도 허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컨대 학정과 인종학살의 주범인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정권의 대외적 국가대표권을 가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같은 인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친북세력 3만 ~ 5만 명이 인공기를 흔들며 종로바닥을 휩쓸고 다니면서 세력을 과시할 경우에 현재의 좌파정권과 같은 정권이 묵시적으로 동조하며 방치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일방적 친북정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대북정책/통일정책 그리고 내부적 안보정책은 어떤 정책이든 전략 __ 전술의 적정 결합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고 또 수용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 우리나라의 정치 지평에도 아지랑이가 피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를 넓혀, 한반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정착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10일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교수: 비교경제학)
독일 Free University of Berlin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