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개   회   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과 친애하는 헌변 선후배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년째 되는 우리 헌변의 지나온 길을 회고하다가 저도 모르게 앞으로의 포부가 앞설 만큼, 이 시대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사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와 자유체제를 파괴하려는 사태에서 시선을 떼지 말자고 제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뜻을 둔 자유시민이 현금이나 채권(債券)이나 땅이나 주식을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내놓고 그 재단법인의 헌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를 지명하여 재단법인을 경영하는 때에 그 현금이나 채권이나 땅이나 주식은 그시민을 떠나서 학교법인의 소유로 되므로 그시민은 이제 아무런 재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을 만들어 재산을 운영하는 시민으로 부터 국가는 언제든지 입법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현금이나 채권이나 땅이나 주식은 학교법인으로 갔으나 그 대신 학교법인의 의결권이 그시민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이사의 4분의 1 이상과 감사 1명을 교사노동조합원이나 교사나 학부모가 단체를 조직하여 선임하겠다는 것은 학교설립자의 의결권 일부를 무상몰수(無償沒收)하여 설립자의 교육소신을 견제하거나 거부하려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봉쇄하고 학교의 학생선발을 막고 있는 사회는
현재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로 운영되는 독과점의 지상파언론을 현재처럼 집권당이 막무가내로 편향이데오로기 주입에 이용하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은 위협받게 됩니다. 


집권당의 행정자치부가 민간단체의 지원을 핑계 삼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들에게 나누어 줄 272,000,000원을 2006년 회계연도의 정부보조금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의 자유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표, 참관, 참관인석의 거리, 검표등 선거제도의 확인절차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핵심절차입니다. 이상한 자들이 만들어서 정부에 납품하고 핵킹으로 얼마든지 총투표의 2%쯤은 손쉽게 그럴듯하게 가감할수 있는 이른바 전자개표기가 저녁 7시에 시작한 개표를 저녁 9시전에 다 끝내 버리면, 사실상 3.9% 우세한 후보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개표를 용납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육안』의 법리를 외면한 2004의 대법원판사들은 역사앞에 어떤 책임을 저야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자유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눈뜬 철야를 하는 시민의 쟁취 대상입니다.
자유는 용기를 가진 시민들의 특권입니다.
자유가 가만이 있어도 향유할수 있는 공짜라고 여기는 시민들은 거의 틀림없이 노예로 가는 길에 빠지거나, 도망가려고 남부여대하고 가다가 불쌍하게 죽어 가는 것임을 역사가 누누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헌변의 임무중의 하나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외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